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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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연구회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제도발전연구회는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 구매계약제도발전연구회, 국제조달제도발전연구회, 공사비책정제도발전연구회 등 4개 분과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
정부계약제도의 전자입찰 및 계약 등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에 관심이 많은 건설업계, 연구계, 관계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으로 본 연구회는 분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공사계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2. 구매계약제도 발전연구회
구매계약제도 발전연구회는 「지방계약법」 시행, BTL사업 증가, 단체수의계약 및 저장품 폐지 등 급격한 조달 내․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사업본부와 같이 간이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팀을 만들었으며, 쌍방향 고객 Net-Work를 구축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회는 내자구매와 관련하여 기 시행중인 제도는 물론 새롭게 마련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선진구매계약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3. 국제조달제도발전연구회
WTO 출범을 계기로 정부조달협정을 통하여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었고, ASEAN, EU, NAFTA 등 지역협정과 많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자나 시설공사도 외국업체에 개방하여야 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국제조달제도에 관한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연구결과를 우리 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조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 공사비책정제도발전연구회
공사비책정제도발전연구회는 건설업계·학계·발주처 등 동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인으로 정부 발주 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도모하고 회원간 상호연구, 토론 및 학습 등을 통한 업무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및 확대,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시행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발주 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 업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호 의견개진과 연구를 통해 적정 공사비책정을 위한 선진기업 도입과 새로운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http://www.pps.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