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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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WTO 출범을 계기로 「정부조달협정(GPA)」, 지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조달청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달업체의 해외조달시장에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내용

1. 2004년도
가. 정부조달관련 국제회의·협상을 통한 지원
미국 연방조달처(GSA)와 제2차 공동협력위원회(2004.4.19-20)에서 우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GSA Expo 2004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GSA 조달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조달제도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정부조달협정(GPA)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고, 개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싱가포르 FTA 및 한국·일본FTA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상대국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는 조달제도, 절차 및 관행을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다.



나. 해외조달시장정보 제공 지원
조달청 홈페이지 국제조달 사이트에 외국의 입찰 및 조달정보 사이트를 링크하여 우리 기업이 쉽게 외국의 입찰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구매관 등을 통하여 수집한 외국의 조달제도, 조달시장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고 있다.
또한 해외구매관이 조사연구한 자료를 모아 2004년 6월에 《외국정부조달제도 조사·연구서》 4권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발간·배포하였다.



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004.5)
신기술을 보유한 조달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미국조달시장에 파견하였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GSA와 제2차 공동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으 하나로 GSA의 협조를 받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GSA Expo 2004(5.11-13)에 참관하여 양국의 조달물품을 직접 비교하여 우리제품의 수출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구매제도설명회에 참관하여 입찰등록절차, 계약방법, 다수공급자제도(MAS Program) 등을 알아보고 우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라. 조달전문가 초청 외국조달제도 설명회 개최
GSA와 제2차 공동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8월 24일∼2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공공시설박람회에 GSA의 Joseph A. Neurauter(조달정책부실장)을 초청하여 8월 26일에 “미국 연방정부 조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2006년도
가. 조달청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추진 등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5년 4월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1) KOTRA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지원 협력체제 구축,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2006년 4월 KOTRA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


2)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연방조달처) Expo 등 선진국 정부조달 관련 박람회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정부조달시장 동향파악, 우리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


3) 미국 GSA, 캐나다 PWGSC(Public Works & Government Services Canada)와 매년 공동협력위원회를 개최, 조달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나. 해외구매관을통한우리기업의해외 조달시장 진출애로 파악 및 지원
1) 해외구매관을 활용, 현지에서 관련업체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장애요인(규정, 관행 등)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발굴, 지원
해당국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및 우리 관련부처에 건의


2) KOTRA 무역관등 우관기관 주재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미국 GSA Expo 등 해외 정부조달관련 행사에 우리기업의 참관 및 제품홍보 등을 적극 지원


다. 조달청에서는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연보》, 2004
조달청,〈2006년 국정감사 자료〉, 2006.10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