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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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및 사용장려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1.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의 의의 및 구매절차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2004.12.31)」에 의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현재 1994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환경마크 상품 우선구매제와 우수재활용 상품 우선구매제를 통합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상품의 의의

구분

환경마크상품

우수재활용(GR)상품

기타상품

근거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및산업발전법 제26조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대상품목

사무기기, 건설자재 등 111개 품목

폐지, 폐유리 등 16개 분야

도안

운영기관

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

산자부 기술표준원

자료 : 친환경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coi.go.kr) 참조


※ 구매절차 



2.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7개 기관에 해당되며, 구매대상 제품은 2004년말 기준으로 환경마크 상품과 우수재활용 상품을 합하여 총 1,739개 제품이 해당된다.



가.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 707개 기관

국가기관

지방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연구원

국공립대학병원

기타특별법인

707

51

448

14

88

30

49

14

12

1

※ 기관 통합(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1년 미만 기관(행정복합도시건설청)제외로 당초 709개에서 707개로 조정 
 

나. 구매대상 제품

환경마크 상품

우수재활용 상품

비 고

1,739개

1,536개

203개

‘04년말 기준


3. 친환경상품 사용장려 정책 추진내용
가. 다양한 친환경상품 시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실적인 다음과 같다.
1)환경마크 상품 : 2003년 735개 → 2004년 1,536개 → 2005년 2,740개
2)우수재활용 상품 : 2003년 167개 → 2004년 203개 → 2005 236개


나.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전담운영기관으로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2005. 9)하여 구매 지원업무 수행하였으며, 2006년 1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21회, 6,300여 명)하였고, ‘친환경상품 전시회’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친환경상품 전용샵’을 개설하고 친환경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상품 종합정보시스템(http://www.ecoi.go.kr/)’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였다.


마. 그 외에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반영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4.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2005년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707개 기관으로 그 중 구매실적 제출기관이 664개소로, 2004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다 15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제출 현황>

년도별

구매대상 기관

구매실적 제출

비 고

2004년도

863

746(86.4%)

2005년도

707

664(93.9%)


구매대상기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년도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년도별

구매액(억원)

구매율

비 고

2004년도

2,549

31.1%

2005년도

7,870

43.3%

5,321억 증가

12.2%P 증가

※ 2004년도 구매실적은 환경마크 상품 구매액(1,560 억 원)과 우수재활용<상품 구매액(989억 원)을 합산한 금액
※ 2004년도 구매율은 환경마크 상품 구매율을 기준 
 

구매액 중 대부분은 의 구매액(7,172억 원)으로 약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등 나머지 기관의구매액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66.9%)이 가장 양호하였고, 지자체(33.0%)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연연구기관·연구회(40.3%) 및 정부산하기관(39.5%)은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43.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

구 분

2005년 구매실적

2004년 구매실적

비 고

(증감액)

구매액
(억원)

구매율

구매액
(억원)

구매율

7,870

43.3%

2,549

31.1%

5,321

국 가 기 관

3,396

66.9%

992

45.3%

2,404

자 치 단 체

3,776

33.0%

1,272

23.8%

2,504

정부투자기관

231

44.3%

108

39.7%

123

정부산하기관

300

39.5%

177

27.8%

290

지방공사 및 공단

70

53.4%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58

40.3%

국공립대학병원 등

39

48.5%


품목별 구매계획은 2005년도와 유사하게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섬유·위생(610억→ 649억), 화학·소방·안전(260억 →475억),차량·운반(104억 →148억), 기계·설비품목(234억→249억) 등에서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사무용품및 사무기기

가전및가구

섬유 및위생용품

토목 건축 자재류

화학 소방 안전

차량 운반 용품

기계 및설비

기 타

2005

실적

7,870

(100)

4,347

(55.2)

1,348

(17.1)

610

(7.8)

522

(6.6)

260

(3.3)

104

(1.3)

234

(3.0)

445

(5.7)

2006

계획

8,068

(100)

5,036

(62.4%)

798

(9.9)

649

(8.0)

464

(5.8)

475

(5.9)

148

(1.8)

249

(3.1)

249

(3.1)

※ ▲섬유·위생용품 : 의류, 신발, 침구, 세제 등, ▲화학·소방·안전용품 : 연료유, 소화용구, 수처리제 등, ▲차량·운반용품 : 타이어, 엔진오일 등, ▲기계·설비용품 : 냉방기, 수도꼭지, 계량기 등

참고자료

조달청,〈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2005년도) 및 구매계획(2006년도)〉, 2006
친환경정보통합시스템 (http://www.ecoi.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