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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조시험 관리실태감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배경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1996년 5월 19일에 실시한 1996년도 한약제조시험에서 출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시험문제의 대부분이 시중 문제집에서 출제되고 출제위원이 약대교수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시험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였고 한편 약사회는 일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격자가 많을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움직임이 있었다.
감사원은 시험출제 과정의 담합여부 등 공정성을 가려 국민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1996년 5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에 대하여 한약제조시험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 시험실시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에서 시험 실시 계획을 수립, 시달하면서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출제위원 구성비율, 출제방법 등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아니하여 시험관리에 혼선을 가져왔고 국립보건원에서도 시험관리지침 마련시 한의사와 약사간의 출제문항 배정비율, 문제의 난이도와 의견 대립시의 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출제과정에서 양측이 합의결정하는 방향의 지침만을 수립함으로써 약사측 출제문제가 너무 쉽다는 사유로 한의사측 출제위원 9인 전원이 반발, 출제장소를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필기시험 문제 출제관리

출제위원 21인 중 응시예정자에게 시험대비 강의를 한 자 13인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도서출판 정담 등 특정업체의 예상문제집에 수록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전체의 68% 상당인 82개 문항이나 출제되었으며 한의대 교수의 출제장소 이탈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왕의 문제를 85개 문항이나 재사용하거나 수정사용한 것을 내버려두었고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이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


3. 시험관련 보안관리

출제, 인쇄, 제본 등 모든 시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험문제 출제장소에 대한 보안관리가 허술하고 실기시험용 한약재 100종을 1개 약재상으로부터 구입하고도 이 약재를 구매, 운반한 담당자를 격리수용하지 아니하는 등 실기시험용 한약재 명세에 대한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