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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량증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식민지 시기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일본은 1912년 미작개량 장려에 관한 훈시를 내놓으면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쌀 생산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증산, 개량 시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본격적인 증산정책은 1920년 12월의 산미증식정책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최대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던 〈산미증식계획〉은 실시 초기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1926년 〈산미증식갱신계획〉으로 확장, 실시되고 결과적으로 일본 식량문제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가 하락과 1930년 농업공황으로 인해 일본에서 조선미 이입 통제 요구가 거세지면서 조선미를 둘러싼 일본과 식민지간의 마찰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 1934년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었다. 그 후 미곡증산정책은 소극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9년 미증유의 가뭄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자 총독부는 1940년부터 〈조선증미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자재, 노동력, 비료 등의 부족과 생산 및 공출의 강화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2.해방이후 시기
식민지 말기 전시경제체제하에서 크게 파괴된 한국 농업은 해방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생산력을 회복되지 못하여 크게 침체되었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970년부터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보급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실시된 통일품종 재배는 보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계속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통일품종, 일반품종 모두 수확량도 크게 늘어나 1974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3,000만석을, 그리고 1977년에는 4,000만석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도열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통일계 품종 재배 기피가 커져 결국 통일계 품종에 대한 장려정책이 중지되었다. 


통일계 품종 보급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에는 재배 안전성도 높으면서 양질성, 다수성인 품종 개발이 추진되는 등 재배기술이 생산량 중심에서 품질향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국민소득 증가로 소비자들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다 밥맛이 좋은 쌀을 선호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는 계속된 풍작으로 쌀 재고가 800만~1,400만 석이 유지되어 적정재고인 600만 석을 크게 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벼 수매중단,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전후 소득작목의 급격한 확대와 농지 전용 완화, 잦은 재해 등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재고량이 줄어들어 1995년 재고는 472만 석에 불과하였다. 식량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정부는 1995년 〈’96 쌀 생산종합보고〉와 1996년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증산대책들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쌀 생산량이 551만 5천 톤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쌀 생산이 늘어났으나 소비량은 매년 크게 줄어들어 과잉재고가 재차 발생하자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2003년 생산조정제도를 실시하였고, 또 쌀 시장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해 쌀 생산을 증산보다는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林炳潤,《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東京大學出版會, 1971
河合和男,《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未來社, 1986
장시원,〈산미증식계획과 농업구조의 변화〉《한국사13》한길사, 1994
농수산부,《韓國糧政史》농수산부, 1978
허문회,〈통일벼 품종 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반세기 증언》농림부, 1999
전세창,〈다수확 신품종 보급〉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반세기 증언》농림부, 1999
김한수,〈식량작물 생산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