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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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발전10개년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0년 1월 문화행정을 전담할 독립부서로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어문정책, 여가생활, 도서관 정책 등이 새로이 문화정책 영역으로 포함된게 된 것이다. 문화부는 문화예술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문화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10년후의 문화발전 모습을 구체화하여 보통사람들이 실질적 혜택을 실감할 수 있게”하기 위한 문화복지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입안한 장기문화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경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20여 년 간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및 그 기반의 확산에 치중했다면, 1990년대는 문화예술의 수용자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그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과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단계별 정책방향 

구분

시기

정책방향

1단계

1990-1991

새로운 문화정책 창출을 목표로 정책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추진,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처리

2단계

1992-1996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및 정착을 목표로 국민문화 향수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문화정책 실천과 문화시장 개척 및 예술수요 개발

3단계

1997-2000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고도정보산업시대의 문화 예술 영역확보와 문화복지 개념에 입각한 국민문화 향수 실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문화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복지, 화합·민족, 개방, 통일문화 5개 문화의 특을 구축하여 생활문화와 통일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총 5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첫째,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로 문화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은 문화창출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참여의 폭 확대를 의미하며, 셋째,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 문화의 틀’, 넷째,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은 세계로 우리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은 남북문화의 이질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문화창조력 제고,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과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지방문화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증진 등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문화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추진전략은 최소의 힘으로 최다의 움직임을 낳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복지문화의 틀은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및 문화매매기능의 확충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진전략은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 창조와 수용의 여건을 개선하는 지열(地熱)효과이다. 다음으로 화합문화의 틀은 문화 창조력의 제고를 정책과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자율성을 돕는 바람개비 효과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틀과 개방문화의 틀은 국제 문화 교류 증진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으며 각각 문화활동의 무대·시장·기술을 제공하는 통발효과와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 문화로 발전시키는 인화(印畵)효과를 추진전략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의 틀은 다목적·다기능의 복합적 사회적 추진으로 이루는 메아리 효과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정책기조 및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창조와 향수를 조화시키고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고양하고 정부는 문화창조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창작환경과 매개 공간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자기분야에서 예술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전통문화예술을 효율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전승·보급·교육·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그에따른 정책수단은 고급 예술인력의 조기양성, 문화행정 전문인 양성, 국산영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소극장 시네마테크 운동지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시설 건립, 인간문화재 활동지원, 원로예술인 활동 지원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고양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매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문화향수층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문화의 유통구조와 전파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유통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기존의 문화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성과 문화기능에 맞게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에게 생활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이동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문화, 여가문화, 직장문화 등 생활공간과 직접 관련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문화가족 등의 문화운동을 확산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분단의 현실을 문화적으로 극복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 문화와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하여 그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음반관련 문화산업개발, CATV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목적 전자서적 개발 및 전자서점 설치운영, 한글의 기계화와 과학화, 문화공간 확충, 문화의 거리,문화장터 조성,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민속마을 보수정비, 한국문화학교 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국민을 찾아가는 이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가족운동의 확산, 민족고유 생활문화 표준화, 우리말 사랑·우리말 가꾸기 운동,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연구, 남북문화 교류 사업의 단계적 추진, 통일대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발간, 북한 문화예술 실상연구, 북한 문화재 조사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추구하고 문화적 혜택의 균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민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애향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역문화를 특성화하고 지방문화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확충할 계획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으며, 정책실천 수단으로 지방문화 육성지원, 지방문화축제 활성화 개발, 지방공연예술 지원기구 설립, 지방문화시설 확충과 균형배치, 백제·신라·중원·가야·광주 등 문화권역별 고도문화 종합정비 및 지방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그 수단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세계문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주체적으로 아시아문화의 권역화를 주도함으로서 아시아와 세계문화에서 우리문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국제수준의 예술행사와 세계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민족 민속대축제’와 같은 문화예술축제를 열어 세계문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기조로 하고 그 실천적 수단으로 국제적 예술행사 개최, 한민족 민속대축제 개최, 세계문화장관회의 개최등을 그 정책 실천수단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서정,〈우리나라 문화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문환,《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나남출판, 1996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