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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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개방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일본대중문화개방은 한국정부가 1998년 10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막아온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한 조치이다. 광복 이후 일본 대중문화 접촉 금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과 이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데, 국교 정상화 이전에는 일본이 비수교국으로 대중문화 접촉이 금지되었으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었으나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방 조치 역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행되게 되었다.


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밝혔다. 이어 5월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문화관광부의 관계국 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방방침을 마련하였다.


경과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간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발표. 김대중 전 대통령, “두려움 없이 임하되 단계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을 천명.


1998년 10월 20일 (1차 개방) 한·일 공동제작 영화와 한국 영화에 일본 배우 출연,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 일본어판 만화와 만화 잡지.


1999년 9월 2일 (2차 개방) 정부가 공인하는 국제영화제(총 70여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은 제외), 2000석 이하 규모의 실내 장소에서 대중가수 공연.


2000년 6월 27일 (3차 개방) ‘12세 및 15세 관람가’ 등급 영화, 국제영화제 수상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모든 규모의 대중가수 공연, 일본어 가창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을 제외한 여타 게임물(PC게임과 온라인 게임 등).


2001년 7월 12일 정부,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무기 중단 발표.


2002년 말, 한·일 공동 월드컵 축구 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로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회복, 추가 개방 분위기가 조성.


2003년 6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표명과 4차 개방 계획안 마련.


2003년 9월 16일 (4차 개방) 영화·음반·게임 분야 완전 개방(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보완 조치 마련해 개방 범위를 조율한 뒤 2004년 1월 1일 함께 개방).


내용

개방 분야는 '즉시 개방'과 '즉시 개방 이후' 부문으로 나누고 1차적으로 영화·비디오·만화만을 개방하였다. 특히 '즉시 개방 이후' 부문에 속하는 가요·방송·애니메이션 등의 개방일정은 신설되는 '한일문화교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발표하여 이 부문의 개방에 신중을 기하였다. '즉시 개방'의 영화 및 비디오 부문에서는 공동제작 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 배우 출연, 4대 국제영화제(칸·베니스·베를린·아카데미) 수상작, 한·일 영화주간 개최를 허용하였다. 또 출판부문에서는 일본어판 출판문화와 만화잡지를 개방한다.



⊙ 대중가요 - 과거 일본 가요를 들으려면 불법 복제음반에 의존하거나 일본 가수의 한국 실내 공연 행사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어로 부른 가요음반도 개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일본 가요 앨범도 팝송처럼 음반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가수의 노래는 물론,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보아와 윤손하의 일본어 가창 음반도 한국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가요 분야도 영화처럼 개방의 파고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국산 가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음반에 대한 구매력이 워낙 떨어져 있어 일본 음반이 들어와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초창기에는 X재팬이나 아무로 나미에 등이 반짝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방송 - 영화 음반 게임이 수요자의 적극적 구매행위를 요구한다면 방송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정부가 고민 끝에 개방 세부 내용을 연말에 발표키로 한 것도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가요나 오락프로가 황금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이에 따른 반발과 혼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위성TV를 통해 일본 방송이 이미 한국에 침투해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케이블TV와 위성TV 등에 한해 전면 개방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공중파 방송은 개방폭이 확대되더라도 심야시간대로 제한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게임 - PC게임, 온라인 게임,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등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먼저 열었던 게임 분야는 이번에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시장도 추가로 개방했다. 소니·세가·닌텐도 등이 세계시장의 99%를 석권하고 있는 이 분야는, 지난해 2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앞세워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 2002년 한 해 동안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2500억 원 매출을 기대하는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강희원 대리는 “3차 개방 때 일본어로 제작된 게임 소프트웨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유럽과 미국 지사를 통해 영문판을 우회공급해 왔다”며 “게임 시장이 개방되면 일본에서 새 게임을 출시한 후 한국 상륙까지 3개월 가까이 벌어지던 시차가 줄어들고, 한글판 게임의 동시 제작도 가능해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 - 2000년 3차 개방 이후 일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약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화 ‘쉬리’와 ‘엽기적인 그녀’의 흥행 성공에 이어 TV드라마 ‘겨울연가’는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극중 무대를 여행하는 관광상품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4차 개방이 한국 문화의 일본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적극적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야1차개방(1998. 10)2차 개방(1999.9)3차개방(2000.6)
영화세계4대 영화제 수상작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 전체관람 가 영화‘18세 이상 관람 가’를 제외한 모든 영화
비디오개방이 허용된 영화 중 국내 상영영화개방이 허용된 영화 중 국내 상영영화개방이 허용된 영화 중 국내 상영영화
애니메이션미개방미개방국제영화제 수상작
공연미개방2,000석 이하 실내공연실내외공연 완전개방
음반미개방미개방일본어 가창음반만 제외
게임미개방미개방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미개방미개방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개방(전매체), 국내상영영화(뉴미디어)

참고자료

조현성,《일본대중문화 개방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야마모토이사오,〈일본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