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CD)란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이다.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 CD가 발행·유통되는 시장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이 CD는 미국의 시티은행이 1961년 은행의 예금이 재무성증권(TB)이나 기업어음(CP)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응하여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은행은 대출자금 수요에 따라 CD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CD 도입을 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5월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진정과 효과적인 내자동원을 도모하기 위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단기금융시장의 유통시장 불비와 지나치게 낮은 발행수익률로 인해 발행실적이 저조하여 1977년 6월에 CD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1978년 3월에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 압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체 은행으로 하여금 무기명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할인식으로 발행하고 정기예금 최고금리 이내에서 금융단협정으로 정하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행금리가 낮은 수준에 고정됨으로써 CD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전문적인 중개기관의 부재로 유통시장도 형성되지 못해 발행실적이 부진하여 1981년 12월 다시 폐지되었다.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고 금리자유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시중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하여 CD 발행을 허용하였다.

정부는 1984년 양도성예금증서를 재도입하면서 CD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에 대해 CD 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1985년 3월에는 특수은행의 CD 발행을 허용한 데 이어 외국은행 국내지점(1986.9),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1997.7)에게도 CD 발행을 허용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 CD 중개업무는 1996년 12월에는 한국자금중개회사, 2001년에는 서울외국환중개회사에까지 허용되었다. 

CD는 대고객 또는 은행간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대고객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금융기관 및 일반 개인·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간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거래로 발행되는 CD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일반 개인·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고객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CD는 최단만기 30일 이상이며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최저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1985년 3월에 도입된 은행별 CD 발행한도제는 1997년 2월 CD에 대해 지급준비의무(현재 CD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정기예금과 같은 2%)를 부과함과 아울러 폐지하였다.

CD 발행규모를 보면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1998년중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이 취급하는 여타 단기금융시장상품인 표지어음이나환매조건부채권 매도와 달리 CD에 지급준비의무가 부과됨으로써 CD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데다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은행이 자금운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단기 고금리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에는 장단기금리차의 축소에 따른 CD 매수 유인의 증가에 따라 CD 발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