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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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 조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관한 법률」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화된 금융의 자유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1997년 금융·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정부가 1997년 말 외환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는 전례없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1997년에 접어들어 재벌 대기업의 부도가 나타났고 그에 따라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등은 경영난에 직면하여 은행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표면화되었다. 대기업의 과잉투자나 재무구조 악화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과잉경쟁, 무분별한 해외차입, 과다 편중여신,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 등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의 동아시아 전반적인 금융불안과 그에 따라 외환·금융위기도 문제가 되었다.


이 위기의 원인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구조조정 예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주로 IMF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내용

정부는 외환·금융위기이전에 제정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실금융기관을 퇴출, 인수 및 합병, 국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은행은 1997년 33개이었지만 2005년에는 19개로 줄었는데,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이 주로 퇴출되었다.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2005년 2개만 남아있다. 지방은행, 종합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정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시장도 거의 완전히 개방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7년 말 자유변동환율제로 완전히 이행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외환시장이 대폭 개방되었고, 1998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적극적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융의 개방으로 한국의 증권시장은 다시 활력을 회복하였지만 증권투자자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환율하락, 투기자본의 규제 등의 문제가 남았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금융감독의 효율성은 제고되었지만 상호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정리 단계에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과정에 금융기관의 소유 지배구조가 변화되었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는 여러 금융업종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의 겸업화 또는 통합화를 촉진하였다. 그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리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의 대상이 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증권시장제도가 정비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1999년 4월에는 선물거래소가 개장하였고, 2000년 3월에는 장외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2001년에 거래소 시장 종료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한 전자장외증권시장(ECN시장)이 개설되었다.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제도가 1998년, 회사형투자수익증권(뮤추얼펀드) 및 모기지론제도도 새로 도입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증권시장의 폭과 깊이가 더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