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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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80년에 접어들어 정부는 경기침체, 물가급등, 국제수지 등의 악화에 직면하여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중시하면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에서 시장기능과 민간의 창의를 중시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으로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시장기능의 활성화, 경제개방, 금융자율화 등을 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른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운영,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가고 물가불안이 나타나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업경쟁력 제고, 부동산 투기억제, 금융실명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각종 여신규제를 줄이고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다.


내용

1980년대 금융자율화는 시중은행 민영화,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신설과 겸업화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은행금융기관의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1981년 한일은행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1982년에는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상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모두 민영화되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정과 통첩을 축소 또는 철폐하였고, 통화정책도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폭을 줄이고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차이도 줄였다. 정부는「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명령권을 삭제하고 인사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신한은행, 한미은행의 신설을 허용하고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설립도 대폭 허용하였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카드업무, 채권업무 확대를 허용하였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팩토링 업무 허용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금융자율화는 금리자유화, 은행업무 규제 완화, 외환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 제한 완화 등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금융부문의 시장기능 강화, 경쟁 촉진, 그리고 개방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제외하는 1996년까지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하였다. 정부는 1992년「은행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장기대출 및 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국은행은 1993년부터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집중제와 외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을 완화하였고, 외환포지션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해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금융개방을 위해 자본거래에 제한을 완화하였다. 즉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증권투자를 확대하는 외화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상업차관 도입을 확대하고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자유화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2004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2004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