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모바일메뉴

─ 자본시장국제화단계적확대추진방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1988.12.02)

배경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어졌고, 국제금리도 상승하여 자본도입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첫째,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고, 둘째, 앞으로 고임금 여건하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자금의 조달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국제화가 불가피하고, 셋째, 한국경제가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개방여건을 조속히 성숙시켜 나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개방을 심화시켜나갈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개방일정을 제시하였다.

내용

정부는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기본방향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로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기 위해 개방 확대를 위해서 성숙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명시하면서 연차별로 개방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대외개방의 정도와 수준을 감안하되, 대외진출을 보다 적극화하여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89년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해외증권 발행 제한을 완화하고 종류를 다양화하고, 해외증권의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장외거래를 자유화한다. 


둘째, 증권산업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증권사의 국내증권사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사무소 추가설치를 허용한다. 


셋째, 해외증권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증권투자 펀드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해외증권 투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넷째, 증권산업의 대외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증권사의 해외사무소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고 국내증권사의 국제업무 허용을 확대하기로 한다.


1990년 개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을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외혼합펀드(Matching Fund)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내외국인에게 판매하고 해외증권 발행의 지속적 확대를 허용한다. 둘째, 증권산업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신규 합작 증권사 설립 허용에 대비하여 1990년 말까지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해외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일반법인의 제한적인 해외증권 투자를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 한도를 철폐하고 해외증권 투자펀드를 다양화하기로 한다.


1991년 계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부분적인 직접증권투자를 허용한다. 둘째, 증권산업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신규 합작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셋째, 일반법인의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증권사의 해외지점 및 합작 증권회사의 설치를 허용한다.


1992년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일반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를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둘째, 증권산업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신규합작 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증권시장의 국제화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1년 외국증권회사인 베어링과 쟈딘 플레밍증권에 대해 최초로 지점설치가 허용되었고, 1992년 8월에는 외국 합작증권사로 동방페레그린증권이 영업허가를 얻고 1991년 외국증권사의증권거래소 회원가입이 허용되었다. 1991년 대신증권이 런던에 현지법인을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참고자료

증권거래소,《한국증권시장의 국제화》, 1996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