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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시장육성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콜시장이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1일 이내로 상환되는 초단기(익일물)의 자금 대차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 또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 초단기자금의 과부족이 나타나면, 이 자금의 과부족을 콜시장에서 대출(콜론) 또는 차입(콜머니)을 통해 조절한다. 이 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콜시장은 은행의 부족한 지급준비금을 조달하거나 은행의 남는 준비금을 운용하는 장이었지만 참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의 조절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행이 콜시장을 육성하려는 것은 콜시장이 통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콜시장에서 결정된 콜금리의 변화는 장단기금리차를 이용하는 차익거래를 통하여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의 단기금리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회사채수익률 등의 장기금리와 은행의 여수신금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콜금리 조정을 통화정책의 운용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콜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1960년 7월 14일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부족이 생길 경우 한국은행에 대한 재할인대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금융기간의 상호융통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콜시장을 육성해야만 했다. 이 위원회는 콜시장을 육성하고자 콜론을 일반은행 매분기별 대출최고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금리를 13.87%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간의 콜거래 실적은 1960년에는 없었다. 


당시 콜거래는 은행간 점두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이 1970년 8월부터 일시적으로 콜거래를 주선하였지만 1972년 1월에 다시 점두거래방식으로 바뀌었다. 1975년 6월에는 서울은행협회(현재의 전국은행연합회)내 콜거래실을 설치하여 콜거래가 점두거래방식에서 집중거래방식으로 변하였다. 이 콜거래실은 1984년 5월 전국어음관리교환소로 이관되었고, 1986년 금융결제원으로 통합되었다.콜거래의 참가자는 1960년 7월에는 한국산업은행, 농협, 수협을 제외한 은행이었으나 1977년 8월에는농협, 1978년에는 수협이 참가하였고, 1979년에는 투자신탁회사,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참여하였고, 1982년에는 지방소재의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상호신용금고연합회까지 참여하였고, 1984년에는 한국산업은행도 참여하였다. 1989년에는 증권회사, 은행신탁, 연기금도 참여함으로써 콜거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의 장이 되었다. 


콜금리는 처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1972년부터 금융단의 협정사항으로 넘어갔다. 이 콜금리는 1984년 7월 금융단 협정이 포기됨에 따라 최고금리의 결정권한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해 11월부터 콜금리를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장내시장과 비은행권 금융기관간의 장외시장으로 이원화되었던 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거래도 중개기관없이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청한도나 거래시간 등 거래에 관련되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였고, 만기일도 7종으로 줄였다. 그리고 정부는 1992년에는 콜중개기관이 완전경쟁방식으로 콜거래를 수행하는 무차별중개방식을 도입하고 참가기관의 방만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한도를 다시 설정하였다. 


정부는 1996년 7월 콜중개를 맡고 있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콜시장 개편방안을 실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콜시장에서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총 120개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 회사가 콜거래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