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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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은행법」
「증권거래법」
「단기금융업법」


배경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요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및 표지어음시장 등이 있다.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데,이 시장은 통상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1970년대 초까지는 거의 사금융시장 형태로 이어져 왔다. 사금융이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된 것은 1972년 기업에 단기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어음을 전문적으로 할인·매출·중개하는 투자금융회사가 설립되어 기업어음시장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그후 개별 단기금융기관이 속속 설립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확충 및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1975년 금융기관 콜거래실 규약의 제정으로 콜시장이 제도화되었고 1977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1984년에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이 재개되었으며 1989년에는 표지어음제도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영단조직의 대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조직화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후 대한증권거래소는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제정시 주식회사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가 증권파동을 수습하기 위한 1963년 4월「증권거래법」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부가 출자한 공영제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되었다. 1984년 7월에는 채권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장외시장이 제도화되었다.


그 밖에 유망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를 위해 1986년 12월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1987년 4월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다. 한편 주식장외시장은 1997년 1월 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매매되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증권거래법」에 반영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2000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였다.


내용

1962년 5월 증권파동을 겪으면서 1963년 4월「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 거래소업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1960년대 말부터 증권거래제도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증권거래소는 1969년 2월 투기적 거래가 가능한 종래의 청산거래제도를 폐지하고 실물거래방식에 의한 보통거래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1971년에는 6·3주식거래제도 개선조치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보통거래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1977년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감독·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증권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한국증권전산(주)을 설립하였다.


1980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였다. 또 1982년 3월「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량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3년 4월 증권회사의 시장조성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창구에서 판매한 채권을 고객이 다시 매수를 요구할 경우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적 채권딜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4년 1월에는 국채발행방법을 인수배정방식에서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국채인수단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원리가 도입되도록 하였다.


1995년 7월부터 기관투자자 간의 채권거래시 증권예탁원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실물수도에 따른 결제의 비효율과 위험을 제거하였다. 1999년에는 채권인도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여 채권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2000년 7월에는 금융기관 보유채권과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채권시장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8월에는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국채입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채입찰방식을 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국채유통시장의 개선을 위해 국채전문딜러에 대해 지표채권의 장내거래를 의무화하고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증권거래소,《한국증권시장의 국제화》, 1996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