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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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업법」
「증권거래법」


배경

우리나라의 통화금융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목표가 달라지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 그 수단도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광복 이후의 통화남발과 인플레이션의 수습은 물론이고 자주적 금융제도의 수립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50년 6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하게 되였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쟁의 수행과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통화남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경제재건과 인플레이션 수습에 필요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제도 재편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가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정책적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외채의 누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화금융정책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목표를 두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흐름에 맞추게 되었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내용

1950년대의 통화금융정책은 전시경제로의 돌입에서 평시경제로 복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행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한국전쟁 중에는 막대한 전비지출에 따른 통화남발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두차례의 긴급통화조치, 비상시 긴급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 등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가 휴전을 계기로 전시경제에서 평시경제로 복귀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쟁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재정안정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한국산업은행 및 농업은행의 설립,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기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사정변으로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긴급통화조치,「한국은행법」개정, 시중은행의 국유화, 특수은행의 설립 등을 추진하여 통화금융기관을 정책기관화하는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내자동원을 위해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를 취하였고, 1970년대 접어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8.3조치로 돌파하고 뒤이어 사금융 양성화조치 및 자본시장 육성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비은행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외채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도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안정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금융기관 업무를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자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추진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위해 1988년 말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주가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이미 직접 규제수단보다는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 규제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금융의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도 점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방에 따라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다른 아시아 국가의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가 표면화되었다. 정부는 외환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IMF와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수용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물론이고 단기금융시장까지 개방하였고, 금리자유화도 완결시켰다. 정부는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구조조정의 결과로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이 일시 침체되었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금융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안정되어 갔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재편되고,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금융하부구조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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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