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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APEC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구성

1. APEC 운영체계
APEC 정책협의는 정상회의,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매년 1회 당해 유치국인 의장국에서 개최된다.


가. 정상회의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이후 매년 1회 개최하며, 아·태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진행된다. 회의결과는 공동선언문(Declaration) 형식으로 발표한다.


나. 각료회의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APE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개최된다.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 회의결과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로 발표한다. 고위관료회의(SOM)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세계경제 및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다.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 Meeting:SOM)
해당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연 3회 개최하며,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협의 기관이다. 정상 및 각료들에게 APEC 관련 사항들을 보고 및 건의하고 정상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한다. 분야별 위원회(CTI, EC, BMC, ESC 등) 및 11개 실무작업반 등의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라. 분야별 장관회의
APEC 역내 장관급 차원에서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 관련 분야의 실무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현재 13개의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활동 중이다.(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인력개발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여성장관회의, 해양장관회의 등)


마. 위원회

1)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CTI)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 결정되었으며 매년 3차례 개최된다.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부문의 이행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상, 각료, 고위관리회의에 보고한다. CTI 산하 2개의 소위원회(통관절차, 표준적합)와 6개의 전문가 그룹(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 이동), 1개의 Workshop 그룹(경쟁정책/규제완화)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무역, 투자 부문의 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을 수행한다.


2)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 EC)
제6차 자카르타 각료회의(1994)에서 설립을 결정하였다. 매년 2차례(SOM 1, 3회 개최시) 개최하며 EC는 개별 위원회나 실무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분야에 걸친 이슈’에 대한 분석적 연구 작업을 수행한다. 역내 거시경제 및 부문별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 작업을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각료와 정상에게 보고한다.


3)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C)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3~4월 과, 6~8월중 싱가포르 소재 APEC 사무국에서 2차례 개최한다. SOM의 위임에 따라 APEC 예산안 작성, 분담금 책정, 예산 집행의 검토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 경제기술협력 위원회(SOM Committee on Ecotech: ESC)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매년 3차례 개최한다. SOM을 보좌하여 경제,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권고한다.


바.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APEC은 실무그룹을 통해 주요 분야별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실무그룹은 전문적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부문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정상, 각료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APEC을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 과정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현재 11개 실무그룹들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정보통신, 교통, 관광, 무역진흥, 산업과학기술, 해양자원보전, 수산, 농업기술협력, 에너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등)



사. 기업인 자문회의(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 부문의 입장을 직접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1996년 4월에 출범되었다. 각 APEC 회원국이 자국의 저명한 기업인 3명(중소기업 대표 1명 포함)을 임명하여 활동한다. 매년 APEC 정상회의 직전 ABAC 위원과 APEC 정상들과의 간담회(ABAC Dialogue with Leaders)를 개최하고, 정상들에게 ABAC 보고서(ABAC Report to APEC Leaders)를 제출하여 민간·기업인들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근거

〈APEC〉출범 1989년 1월
- 호주의 제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장치를 마련한 것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계기가 되었다.

배경

EUSK NAFTADHK같은 지역경제통합 추세는 지역의 고용증진을 유발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U나 NAFTA는 역외국에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지역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 많은 교역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시장 주도적인 역내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역외교류가 활발하였고, 이러한 역동성이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는 지역경제체제의 필요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 밖에이와 더불어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 문화의 이질성, 정치적 차이 등도 지역경제의 협력체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EU와 NAFTA의 출범은 아시아지역이 지역경제 통합을 논의하게 되는 촉진요인이 되었다. EC가 1993년 11월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하여 EU로 발전하게되었고 더 나아가 EEA(European Economic Area)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동구권 국가까지 흡수하여 유럽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또한 북미는 NAFTA를 결성한 데 이어 앞으로는 경제권이 중남미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미주 전역을 단일시장화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블록화의 확대는 역외국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블록화 및 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내용

지난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2003년 태국 방콕회의까지 11차례 회의가 열릴 동안 APEC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와 기술협력, 테러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1회 시애틀 회의(1993.11.20)에서는 21세기 아·태지역 장래 전망과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 고려사항, 아·태지역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2차 회의(1994.11.15)에서는 APEC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가 의제였다.


3회인 일본 오사카 회의(1995년 11.19)에서는 아·태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의 실현을 위한 행동이, 4회인 필리핀 수빅회의(1996.11.25)에서는 아·태협력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각각 주제로 설정되었다.


5회인 캐나다 밴쿠버 회의(1997.11.24∼25)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와 경제인프라 개발,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6회인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회의(1998.11.17∼18)에서는 금융안정과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및 전자상거래, 다자 무역체제 강화문제 등의 의제로 설정됐다.


7회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회의(1999.12.13)에서는 다자 무역체제 강화 문제가, 8회인 부르나이 반다르스리베가완 회의(2000.11.15∼16)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보다 강한 협력기반 구축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 부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9회인 중국 상하이 회의(2001.10.20∼21)에서는 세계 및 지역경제 현황과 인간능력 배양 등, 10회인 멕스코 로브카보스회의(2002.10.26∼27)에서는 반테러와 경제적 파급효과, 자유. 개방시장으로의 전환 등, 11회인 태국 방콕회의(2003.10.20∼21)에서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 등이 각각 의제로 채택됐다.


12회인 칠레 산티아고 회의(2004.11.16∼19)에서는 DDA, 안보, 부패척결,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유장희, 《APEC과 신 국제질서》 나남출판, 2005
김기수, 〈APEC과 ASEM의 비교연구〉세종연구소, 2002
안형주,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