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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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회의·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국가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국내법이나 제도만으로는 건전한 국제무역을 통제하거나 관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무역기구가 필요했다. 최초 무역관련 회의나 기구는 좁은 의미에서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개최·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확산과 국제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되고 국제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내용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29년의 세계적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게 되었다. 그 결과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1933년 미국이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논의에 머물렀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측의 승리가확실해져 감에 따라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가 거듭되었다.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통화·금융 분야에서 IMF·IBRD의 창설로 이어졌었다. 그런데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즉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이있었다. 또한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47년 제네바에서의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체결되었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왔다.


2.WTO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1995년에 탄생했다. 국제기구로서의 역사는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2차세계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1998년 8월 19일에는 각국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5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7년의 총 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14배가 되었다.


GATT와 WTO는 탄탄하고 번영하는 무역체제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일구어냈다. 이 체제는 GATT하에서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통해 발전되었다. 초기의 라운드는 관세삭감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나중에는 반덤핑이나 비관세조치 등 다른 영역도 다루었다.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로, 그 결과 WTO가 탄생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에도 몇몇 협상은 계속되어 1997년 2월에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69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것 이상의 폭넓은 자유화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같은 해, 40개국이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무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또한 70개국이 참여하여 은행, 보험, 증권, 금융정보 무역 부문의 95% 이상을 다루는 금융 서비스협상을 타결 지었다.


1998년 봄에 열린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이슈들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년에는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다. 즉 WTO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성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다.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캐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으로써 WTO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7월현황으로는 153개국이 가입하였다.


3. UNCAD (UN Conferer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 중심의 무역체제인 GATT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개도국의 통상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UN총회에서 UN무역개발회의를 개최하자는 개도국의 제안을 선진국이 채택함으로써 1964년 1차 UNCAD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논의되었고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박대위, 《무역개론》박영사, 2003
한국산업은행, 《가트, 케네디·라운드와 韓國貿易》한국산업은행, 1967
김형재, 《GATT 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