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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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추진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2004.4.1발효), 싱가포르(2006.3.2발효), EFTA(2006.9.1발효 예정)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배경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WTO 초기 9년간 이보다훨씬 많은 지역무역협정(176건)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역협정의 확산이유로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는점,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가들이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서 FTA 체결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용

1. 개 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

관세동맹
(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

④ 완전경제통합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가.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나.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다.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라.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참조)

 
*또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이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FTA의 내용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에 따라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있다.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afat.go.kr)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인텔에듀케이션, 200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