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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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상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80년대 이후로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팽배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간 국가간 경제통합이나 통상협력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로 인한 시장확대에 따른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이나 양국간 혹은 다자간의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대외통상협력은 물론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락하며 타 지역에는 배타적인 특징이 있다. 결국 대외통상협력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내용

1. 양자간 무역협정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만약 두 당사국이 모두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최혜국대우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최혜국대우는 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 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항해·산업·거주·과세·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나. 내국민대우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 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의 자유무역주의를 반영하여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었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내국민대우 조항을 조약 속에 규정하는 의의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인가는 개별의 통상항해조약이나 기타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2.다자간 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제상 규범의 정립을 통해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GATT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협상 등에 힘입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급격히 인하되었으며, 1999년에는 평균 4% 미만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10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정도였는데, 그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부분적으로 낮은 교역 장벽의 결과였다. 세계 상품교역량은 1950년대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이 기간동안 세계 생산량에 대한 상품수출의 비율은 8%에서 15%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국부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장개방과 세계교역 확대의 주요한 수혜자 중 하나이다.



최근의 다자간무역협정인 뉴라운드 협상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시되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발동,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등 협정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남용하고,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역류를 막고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시장의 개방과 국가간 무역의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세계 우수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시장 개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측면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질 좋은 물건과 서비스가 값싸게 제공된다. 소비자는 같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높은 경제적인 후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주남, 《다자간 무역협정 과 대처방안》울산상공회의소, 1981
조영정,〈WTO 다자간 무역협정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박대위, 《무역개론》박영사, 200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