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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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법」(2장 통상의 진흥, 3장 수출입 거래, 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배경

2006년의 수출 3천억불 달성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조그마한 원조국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뒤에는 효과적인 수출정책이 있다. 국민소득이 1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 시장경제 원리에만 의존하였으면 아마도 지금의 경제성장은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냉혹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좌천해서 지금도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절히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국내 산업과 수출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수출정책이라 함은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모든 법규, 정책을 말한다. 무역진흥정책이나 그 밖에 수출자유지역 조성이나 관세정책, 무역금융, 통관정책 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수출정책을 말한다.


내용

1961년 5월 집권한 군사정부는 수출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수출장려보조금제를 확대하고 수출금융우대 제도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1963년에는 수출소득 외환을 제한품목 수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출입링크 제도를 실시하였다. 1964년에는 그때까지의 고정환율제를 단일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달러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평가절하로 수출에 대한 가격유인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율 조치와 함께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는 축소시키는 반면 금융·관세 등을 통한 간접지원은 링크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편, 1964년부터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여 수출진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통력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수출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1967년 1월에는 기존의 「무역법」,「수출진흥법」,「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1967년 4월에는 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했고, 7월에는 수출입 관리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수출입기별공고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시장에의 참여, 즉 수입자유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1967년 12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세율을 전면 개편하고, 긴급,할당,상계,편익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수출제일주의 정책의 지속과 수출진흥체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도입된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외에 이제까지 양적인 수출확대 위주 정책에서 질적인 수출진흥 확대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즉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고 수출산업시설의 현대화와 양산체제의 확립, 외화가득율의 제고, 수출절차 및 제도의 간소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방과 자율이라는 두 가지 기조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정부주도의 국내시장 보호와 수출지원에 관한 정책보다는 수입자유화 같은 개방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수출경쟁력 신장을 위한 보조 때문에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는 위기감과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켰다.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의 구조개선을 추구했다.



정책의 보호하에서 수출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기고 경쟁력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수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수출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수출정책이 무역업에 대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좋은 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국내 생산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점도 지적되었다. 앞으로 세계화 물결에 맞추어 개방과 자율이 주를 이루겠지만 적절한 정책과 시장경제원리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KOTRA, 《KOTRA 40년 한국경제40년》, 200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5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