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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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법」(1987년 제정)
「관세법」(1949년 제정)
「외국환관리법」(1963년 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배경

무역정책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역이었다. 경제성장 초창기에 국내 경제기반이 취약했으므로 자유무역과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고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의해서 경쟁력을확보해야만했다.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역정책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무역환경의 변화로부터자국산업을 어느정도 보호하거나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

1945년 해방후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급성장의 연속과정이었고 이러한 무역의 급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무역과 경제성장은 자유방임에 의한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즉 정부의 정책으로 유도된 성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40년대와 1950년대는 무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위주의 정책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그리고 1980년대 이후는 시장경제 원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다. 특히 IMF의 관리 등이 이어진 1990년대는 인위적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의도하는 종전의 수출지향적 정책이 거의 제거되어 세계시장에서의 시장경제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1. 1960년대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수출제일주의의 슬로건아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강력히 실시되었다. 무역정책도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전화되었다. 미국의 무상원조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도입에 소요되는 외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무역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최초의 주요조치는 1961년 2차례에 걸친 공정환율의 인상이다. 첫 번째 인상은 1961년 1월 공정환율을 1불당 65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어서 2월에는 다시 13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같은 의도적인 환율의 인상은 ‘공정환율’이라는 고정환율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수입억제와 수출촉진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1961년 5월에 집권한 군사정부는 수출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수출장려보조금제를 확대하고 수출금융우대제도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수출 진흥법」을 제정하고, 1963년에는 수출소득 외환을 제한품목 수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출입 링크제도를 실시하였다. 1964년에는 그때까지 고정환율제를 단일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1불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평가절하로 수출에 대한 가격유인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환율에 대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는 축소시키는한편 금융, 관세 등을 통한 간접지원은 링크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편, 1964년부터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여 수출진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수출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하였다.


1967년 1월에는 기존의 「무역법」,「수출진흥법」,「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1967년 4월에는 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했고, 7월에는 수출입 관리를 허용품목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불허용품 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수출입기별공고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시장에의 참여, 즉 수입자유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1967년 12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세율을 전면 개편하고, 긴급·할당·상계·편익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 1970년대
이 시기 무역정책의 특색은 수출제일주의 정책의 지속과 수출진흥체제의 다양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도입된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외에 양적인 수출확대 위주 정책에서 질적인 수출진흥 확대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즉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고 수출산업시설의 현대화와 양산체제의 확립, 외화가동률의 제고, 수출절차 및 제도의 간소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수출지원제도 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환율이 1971년 6월 불당 326원에서 370원으로, 1974년 12월에는 다시 480원으로 인상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는 환율조정이 없었지만 이 시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의 실효환율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역시 수출가격경쟁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면에서는 수출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해 수출산업설비금융이 실시되었다.또한단기 수출금융에서도 불당 융자율의 상향과 수출금리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였고 중장기 연불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제도도 실시되었다. 세제상으로는 1973년 종래 실시해 온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사업 소득세의 50%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등의 손비처리 허용과 사전면세제도를 대체하여 수출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수출업자에 대한 영업세를 포함한 소비세면세제도도 19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영세율 제도로 대체되었다. 이 밖에 수출다변화를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한국수출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1980년대
1980년대는 국제화 지향기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과정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70년대 말까지는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에 이르러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인플레이션과 산업체질 취약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팽배하게 되어 안정·자율·개방의 기조 하에 대외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 과정이 있었으나 1978년 수입자유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후 1984년부터는 수입자유화 계획 예시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을 줄이고 대내적으로는 관련기업으로 하여금 개방에 대응한 능력을 미리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수입자유화는 더욱 급속하게 추진되었는데, 대외무역법령도 1986년 종전의 「무역거래법」,「수출산업설비촉진법」,「수출조합법」을 통합하여 「대외무역법」으로 제정하였다. 1980년대 무역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기 전반을 통해 추진되었던 수출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수입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점이다.이러한 인식이 무역자유화와 기업 자율의 존중이라는 시장경제원칙 중시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4. 1990년대
1990년대 무역정책은 개방·자율이라는 '80년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1995년에 WTO의 출범과 1996년 OECD가입, 그리고 1997년말 IMF관리체제 돌입이라는 세 가지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 세 가지 주요 사건이 무역정책에 미친 영향은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것으로 1980년대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직·간접적인 수출지원과 수입제한적 요소의 철폐로 요약될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무역규범에 배치되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대일 수입역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978년부터 활용되어온 수입선다변화제도도 1997년 IMF와의 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일본측 요구를 수용하여 1999년 6월부로 폐지하였다.


한편,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은 1996년 말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주로 자유로운 무역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다.즉 1999년 말 이후부터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여 사실상 무역업에 관한 관리를 종력하였고,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도 수출입공고에 의하여별도 고시된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승인 없이도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5. 2000년대
2000년대 무역정책은 무역의 효율화와 무역기반조성으로 압축된다. 경제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무역전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무역절차를 자동화시키는 전자무역 촉진정책, 무역발전에 따른 인력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무역인력 양성정책 등이 있다.


참고자료

KOTRA, 《KOTRA 40년 한국경제40년》, 200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5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