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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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역인프라 조성실태

WTO 체제 이전에는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업계나 정부 모두 무역거래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9년 현시점까지의 무역거래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1. 무역전시산업부문
국민의 전시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무역전시장도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 부족상태에 있다. 우리의 무역전시장수는 일본의 1/5 이하이며, 국제규모전시장의 경우 코엑스(COEX) 뿐으로 그 규모도 독일 하노바전시장의 1/14, 프랑크푸르트전시장의 1/9, 미국 시카코맥코믹(McComic) 전시장의 1/6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무역전시회 전문업체의 경우도 40여 개 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진국은 밀러프리(Miller Freeman) 등 대형민간업체가 전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구축하고 수백회의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전자무역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등 시장에 의한 인터넷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와 인터넷시장의 급속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중소무역업체의 경우, 경영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부족, 실무를 수행할 전자무역전문인력의 양적·질적부족, 인터넷 수출거래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인터넷 무역을 활용하는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의 지원 등 자체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멤버로 한 인터넷 무역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에 따라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무역정보 및 통계의 생산, 유통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해외시장 정보도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되고 있으나 이를 업계의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석, 전파하는 데는 미흡하다.


4. 무역인력의 양성, 공급
인터넷 무역전문인력, 시장별 마켓팅 전문인력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은 부족상태에 있다. IMF사태 이후 필요인력은 700여 명이었으나 무역연수원에서 실무위주 교육을 통해 배출한 이누언은 24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근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2000년 제정, 법률 제6227호)


배경

무역거래는 단지 물건을 만들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하여 외국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국가 내부적인 경제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무역에 필요한 많은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무역전시산업은 잘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마케팅보다 저렴한 가격과 한정된 시일내에 많은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무역전시산업은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무역전시산업의 육성은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무역정보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력이다. 각종 무역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무역에 있어서 큰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몇개의 기관에서 무역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더욱 질좋은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에 무역에 있어서 큰 변화는 바로 전자무역의 도입이다. 전자무역은 주문부터 결제, 발송까지의 일련의 무역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은 발전하기위한 과정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다. 현재까지의 무역인력은 대학의 무역학과에서만 일부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거대해질 무역시장에서 인력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내용

이 법에서는 무역거래기반을 중장기 비젼하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기반 조성사업 시행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투입시키기 위해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무역전시산업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무역전문인력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5개사업 및 국가 및 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시행기관으로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 무역전시산업육성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국내 전시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과 문화, 관광 등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ASEM전시장, 부산 및 수도귄전시장 등 물적시설투자의 확충과 발맞추어 전시전문인력공급, 전시기술의 발전, 국제적인 전시협력 등을 균형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독일과 같이 한국을 아시아의 전시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나갈 것이다. 독일은 전시산업 규모가 GDP의 1%를 상회하여 건설업과 비슷한 규모이며 무역거래의 70% 이상이 전시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인터넷 무역의 기반구축을 통해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의 정비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별로 공급위주의 경쟁적 홈페이지 구축지원 등 과잉, 중복투자로 실효성이 미흡하였던 인터넷 무역을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화, 시스템화해 나갈 것이다.2007 3월 실시하려는 사이버 실크로드사업은 해외바이어 3만명과 1만명의 국내 수출기업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고 우리 중소기업의 사이버 공간에 무역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것이다.


3.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에 있어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외환, 국제무역환경, 국제법규, 바이어 정보, 시장 및 상품정보 등의 많은 무역정보가 있어야만 안정적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소기업의 무역이 활발해질 수 있다. 현재 KOTRA, 무역협회, 관세청 등 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무역정보들이 수요기업에 꼭 필요한 형태로 가공되어 신속히 전달되도록 정보인프라를 강화해 나갈야 할 것이다.


4. 무역인력의 교육·훈련
전반적인 공급부족보다도 부문간 불균형, 현장성이 없는 교육, 변화에 무감각한 인력양성의 문제가 있다. 전국대학의 무역학과 등에서 배출되는 무역제네랄리스트들을 무역현장에서 전문화되고 생산성 있는 인력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절대적 공급부족 상태에 있는 전시전문인력과 해외지역마켓팅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시급하다.


5. 국제협력
무역인프라 확충사업, 특히 무역전시회 개최에 있어서는 대만, 일본, 싱가폴, 중국 등 이웃 나라와 상호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독일, 미국 등 전시 선진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낙후된 우리의 전시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나도성,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와 내용》 대한상사중제원, 1999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5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