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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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법」(1987년 제정)
「관세법」(1949년 제정)
「외국환관리법」(1963년 제정)


배경

모든 국가들이 수출입 관리를 국가에서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 없이는 질서가 너무 문란해질 수 있고 필연적으로 많은 외화와 노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큰 나라들에 비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자유방임보다는 잘 계획되고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를 윤택하게 해야 했다. 이에 무역에 관계된 법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은 크게「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관리법」의 무역 3대 기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1.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무역관리상 기본법규로 운용되었던「무역거래법」은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유사법규정을 통폐합해서 1987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관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며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보복관세, 국제협력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등의 설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 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3.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우리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하여 1998년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외국환관리법」이 있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와 외환관리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1999년에 시행하였다. 이 법은 외국환의 합리적 조정관리에서 외국환 거래의 자유를 보장으로의 변경과 외국환 거래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발동요건을 국제 규범에 맞게 조정하고 가변예치 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으나 이 법 도입 이후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의 근거및 보고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업의 외국환 거래자료의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처분의 위반시에는 벌칙부과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이윤, 《대외무역법》도서출판 두남,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
방재근·김해석, 《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