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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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서 야기된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한을 통틀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단독으로〈비핵화 선언〉과 〈핵부재 선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동일한 이행과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리의 핵주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 이루어진 공동선언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경과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붕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핵무장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고 이의 실천결과로 핵무기 부재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동참을 독려하고 아울러 국제 핵안전조치 패러다임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추방노력과 이의 실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핵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주권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상호 인정하고 공존·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통일장전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화해·협력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만을 규정하였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남북 당국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또한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 측의 거듭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처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문제가 남북한간의 공통된 주요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적 사찰의 수용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합의점을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족의 생존이 걸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핵이용에 관한 평화적 이용 의지를 독자적으로 천명한 외에도 남북한간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독자적인 의지 공언은 1991년 9월 노태우 당시대통령의 제46차 유엔총회연설을 시작으로 동년 11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동년 12월 핵부재선언, 그리고 2004년 9월“핵의 평화이용 4원칙”을 들 수 있다. 1991년도의 연이은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배제하고 국제사회 핵안전규범의 지속을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도 우리나라의 성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4년의 선언은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은 국제사회 핵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자주권을 갖겠다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여기에 더해 남북한 양당사국 간 합의는 2002년 2월 동시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혹은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혹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다. 이들 중 우선 전문과 4장25조로 구성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서〉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서문과 함께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동선언은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일원,《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한국원자력연구소,《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1993
이장희 편저,《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통일부,《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1993
통일부,《남북기본합의서 채택8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