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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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핵융합실험로 7개국 공동이행 협정


배경

미래 에너지용 핵융합에너지개발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젝트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실증을 목표로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한국 등 6개국 간에 국제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핵융합실험로 공동건설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열핵융합 이용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입증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참여는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존을 위한 핵융합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 7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핵융합 원천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ITER 프로젝트는 1988년 미국, EU, 구소련, 일본 등 4개국이 출범시켜 현재는 한국, 중국, 인도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ITER 장치는 D-T(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열출력 500MW급이고 에너지 증폭율이 10이상, 플라즈마 지속 시간 400초를 유지할 수 있는 토카막형 국제핵융합 실험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14년간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념설계와 공학설계를 수행하였다. 이후는 2006년부터 약 10년간 장치건설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약 20년간은 장치운영과 관련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는 약 50.8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비 84%, ITER 국제기구 운영비 13%, 연구개발비 2%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비의 분담비율은 유치국이 45.46% 그리고 비유치 참여국들은 나머지 54.54%를 균등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부지가 프랑스의 카다라쉬로 결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분담율은 9.09%인 462백만 유로로 여기에는 조달품목을 제작하는 현물조달비율 74%를 포함되어 있다.

 
참여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6개국에 이어 2005년 12월 인도의 참여로 7개국이 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참여조건은 현물부담원칙에 따른 건설비 분담, 품질보증을 포함하는 핵융합장치 제작능력 보유, ITER 협상내용과 설계결과의 수용해야 한다.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참여국들은 실험로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며, 선진국들의 기존 연구개발기술을 무한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참여는 2002년 12월 ITER에 참여의사 전달 후 2003년 5월 제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참여계획을 확정하고 동년 6월에 공식가입이 승인되었다. 참여 후 우리나라는 ITA(ITER Transitional Activities) 가운데 우리와 관련 있는 회원국들의 조달품목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ITER 프로젝트는 2005년 부지선정에 뒤이어 수장으로 일본의 전문가가 선출되었고 2006년 이행협정의 조인과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7년 공식적인 건설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은 2006년 11월 이후 이루어졌다. 이로써 1985년〈미·소 정상회담〉에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평화적 이용목적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추진을 위한 국제공동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던 ITER 건설사업이 20여년에 달하는 설계와 협상을 마치고,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3∼2006
정기정,〈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과 우리나라 참여현황 및 전망〉《원자력산업》, 2006.11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