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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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헌장」
〈제44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결의〉(2000년)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 : 한∙미 I-NERI 협정」
「국제핵융합실험로 7개국 공동이행 협정」


배경

원자력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형태로 2030년경 혹은 그 이후에 사용될 원자력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2000년 시작된 미국주도의 차세대형 원자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주도 혁신원자로 개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 주도 프로그램, 그리고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위한 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개발의 국제적인 협력 추진은 지구 에너지의 고갈과 갈등을 우려한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미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인류의 에너지 지속가능사용을 위해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새로운 혁신적인 원자로 기술들은 보다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이며 청정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원자력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

Gen IV 기술 개발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에 있어 2030년 이후를 에너지 안정공급을 목표로 하는 혁신개념의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4개의 원칙과 8개의 목표로 구성되었다. 목표1은 인류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의 확보로 여기에는 연료자원 활용성을 증대시켜 에너지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하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목표2는 궁극적 안전성 확보로 여기에는 일반대중이 공감하는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 노심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목표3은 높은 경제성 실현으로 여기에는 타발전원에 비해 전수명 운전비용의 경쟁 우위 확보와 초기자본 투자 감소로 재정적 위험부담의 경감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INPRO는 2000년 〈제44차 IAEA 총회〉에서 핵연료주기, 특히 혁신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큰 원자력기술에 대한 기술현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노력을 IAEA의 후원아래 결집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에 의거해 추진된 INPRO는 목적 달성을 위해 2000년 11월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고 2001년 5월 정식 착수 후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원자력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서I-NERI (International NERI)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정인 원자력협력협정 부속서 5(Annex V to the MOU between MOST and DOE)를 2001년 5월에 체결하였다. 이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ITER 프로젝트는 1988년 미국, EU, 구소련, 일본 등 4개국이 출범시켜 현재는 한국, 중국, 인도가 추가로 참여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ITER 장치는 D-T(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열출력 500MW급이고 에너지 증폭율이 10이상, 플라즈마 지속 시간 400초를 유지할 수 있는 토카막형 국제핵융합 실험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14년간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념설계와 공학설계를 수행하였다. 이후는 2006년부터 약 10년간 장치건설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약 20년간은 장치운영과 관련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는 약 50.8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비 84%, ITER 국제기구 운영비 13%, 연구개발비 2%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비의 분담비율은 유치국이 45.46% 그리고 비유치 참여국들은 나머지 54.54%를 균등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부지가 프랑스의 카다라쉬로 결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분담율은 9.09%로 여기에는 조달품목을 제작하는 현물조달비율 74%를 포함해서 462백만 유로로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STEPI,《Gen IV 연구개발 타당성 연구 수행》, 2005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3∼2006
과학기술부,《원자력연감》, 2004∼2006
I-NERI (http://www.energetics.com/ineri_client/index.aspx)
정기정,〈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과 우리나라 참여현황 및 전망〉《원자력산업》, 2006.11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