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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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국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원자력법」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배경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은 협력 주체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 중심의 국제협력 수행 체계를 갖고 있다. 원자력국제협력을 대상에 따라 구분할 경우 크게 IAEA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협력과 미국 등 특정국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협력분야는 산업, 연구, 안전규제, 안전조치 및 핵비확산 분야 등이 있으며, 협력 형태는 공동연구, 정보 및 전문가교환, 기술전수 및 수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국제협력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제협력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산하기관, 한국수력원자력(KHNP)·한국전력기술(KOPEC)·한국원자력연료(KNFC)·두산중공업 등 산업계, 원자력학회 대학 등 원자력학계, 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문화재단 등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역량 구축을 기반으로 IAEA 등과의 다자간 협력과 원자력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양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IAEA, OECD/NEA 등 다자간 국제기구 등의 주요정책과정 참여 및 공동연구사업, 기술협력사업 등에 활발한 활동수행을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원자력 기술자립에 성공한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다.



1. 원자력협력기능강화
원자력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의 정책동향 및 기술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활성화 등 원자력 협력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 원자력기술 수출기반 조성 내실화 및 선진기술의 공동개발 촉진
원자력 사업 추진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조사단 교환 방문, 공동세미나개최, 교육훈련 제공,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협력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을 위한 기술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과 원자력공동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3.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위상 및 활동강화
국제 원자력기구의 진출확대 등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원자력관련 국제회의 및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발굴 지원 등 IAEA 및 개도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원자력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의 주도적 참여
핵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 계량관리검사 평가체제 구축, 국내 원자력수출통제제도,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평가 및 검사제도 구축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조치와 관련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5.대북 경수로 사업 지원
대북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협정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문 이행을 위한 것이다. 즉,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5년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EU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출범시켰다.



원래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공사가 지연되고, 2002년 ‘북핵2차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그해 12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미국내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KEDO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해 2년여간 건설공사가 멈춘 상태였으며, 지난 2005년 11월 22일 미국과 KEDO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현지인력이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종료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원자력국제협력 실무》, 2005
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연감》, 2006


집필자
오정훈(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팀 책임기술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