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는 통상적인 국가 간 무역과 달리 수출과 수입을 반출과 반입으로 표시하며, 이를 남북(물자)교역으로 통칭한다. 남북교역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된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되며,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과 체육・문화 및 종교단체들의 사회문화협력을 비롯해 지금은 중단된 경수로와 KEDO 중유지원 등이 있다.

남북물자교역은 〈7.7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은 양국 간 경제성장의 발전 및 이익을 위하여 중요시되며 확대되었다.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남북물자교역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하여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으로 1995년에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7년에는 철강금속류 반입증가 및 위탁가공 교역확대 등 남북교역규모가 3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경제여건 악화로 남북교역이 감소하였지만 1999년에는 국내 경기회복으로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 사업 및 경수로 건설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다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00년에는 농수산물 반입증가 및 대북 비료 지원 등 남북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었다. 2003년 〈4대 경협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힘입어 7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1) 교역규모 

1989년부터 공식 시작된 남북교역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교역 품목과 교역 건수에 있어서 1989년 25개 품목 67건에서 2011년에는 702개 품목 73,918건으로 늘어났다. 동기간 동안 금액도 1,870만 달러에서 17억 1,390만 달러로 91.7배 증가했다. 남북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김대중 정부 15.8%에서 노무현 정부 22.9%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1.2% 감소세로 반전했다.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여타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로 인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교역 품목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 반출과 생산품의 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입품목은 섬유제품과 전기전자 및 화학공업 제품이 대부분을, 반출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을 위한 섬유제품 원부자재와 반도체 디바이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류 원자재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 

2) 교역수지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한의 반입이 위주였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1999년에는 비료지원 등의 추진으로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역규모 1억 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0까지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면에서 흑자를 보였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낮아졌으며 1992년부터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면서 섬유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1억 이상 흑자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를 계산해 본 결과 남한이 4억 달러 적자였으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누적 실적 수지는 이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큰 16억 7,238달러였다. 금강산관광사업, 비료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1∼2017.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허문영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2017. 11. 28

2018.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