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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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8.7.7.)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배경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탈냉전 및 국력신장에 따른 대북 우위 등 국내외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대외 및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선도적 대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북방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구상을 제시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1988년 7월 7일 노태우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선언)〉을 발표했다. 


경과

〈7.7선언〉을 통해 노태우정부는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남북경제 개방조치’(1988.10.)를 통해 남북교역을 인정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제정(1989.6)으로 남북교역 및 북한주민 접촉도 합법화하고,「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등「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8.1.)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2.13.)’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1994.11)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9년 체육·문화예술 등 3개 분야가, 2000년에는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으로 많은 교류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위축되었다.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정세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남북교류가 위기에 빠졌다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풀렸다.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9.18.)’으로 대북접촉 및 지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의 6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및 대남도발이 반복될 때마다 남북교류협력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반복했다. 



내용

1. 남북 경제협력

물자 교역·위탁가공· 투자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시작되었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의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남북 경제협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주로 순가공이나 위탁가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사업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남북교역 규모는 1989년 1천 9백만 달러로 시작해서 2002년 6억 달러, 2012년 19억 7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어 116배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2.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된 이후 시작되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조선아태평화위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1998.6)하고,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해 첫 출항(11.18.)하였지만, 육로관광이 허용(2003.9)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여 어려움도 겪었으나, 2007년 6월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어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7월 금강산관광객이 피격사망함으로써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의 성의있는 해명없이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한부동산 몰수동결조치(2010.4.)와 남한재산 법적처분(2011.8.22.)을 단행하고, 남한시설을 무단 이용하면서 금강산국제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3.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아태와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평방미터 개발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시범단지 분양과 첫 제품 출하가 이뤄졌다. 2005년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전력공급(3.16)이 시작되고, 통신(12.28)이 연결된 후, 2007년 1단계 기반시설공사의 완료와 준공식(10.16)이 있었다. 2015년 말 총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123개 기업이 가동되었고, 북한근로자 54,988명이 근무하였고, 누적생산액은 총 32억 3,303만 달러의 제품생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미사일발사(2.7.)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2.10.)했다.



참고자료

김연철·신지호·동용승《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조동호《북한경제정책의 변화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3

통일부《통일백서》 2001∼2017


집필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