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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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방장관회담

주제유형
회의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2000년 9월 25일에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과 김일철(金鎰喆) 북한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에서 분단 후 최초로 개최한〈국방장관회담〉이다.


배경

우리 정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용순 특사를 수행하여 서울을 방문한 박재경 인민군 대장에게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장관급회담〉에 대한 동의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남측은 이 회담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경의선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6·15 남북수뇌부의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사이에 제기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군사적 제반문제를 논의하고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내용

1. 경과 및 주요내용
2000년 9월 24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군 인사 교류·군사 정보·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제의하였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가 되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의 협의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인원·차량·기자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회담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② 쌍방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한다.

④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2. 결과
〈1차 회담〉의 합의문은 공동보도문으로 대신하였는데, 양측 수석대표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 있지 않은 형태였다. 공동보도문의 합의 사항은 기조연설과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것과, 〈2차 회담〉을 2000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열기로만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 2000
통일부,《통일백서》, 2004


집필자
김현기(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