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남북적십자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남북적십자회담〉은 1천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하여 남북적십자대표들 간에 열린 회담을 말한다.


배경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간의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 적십자사가 협력하여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 주며 재회(再會)를 주선하는 등 가족찾기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북한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내용

1. 경과
〈제1·2차 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 및 생사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의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舌戰)만을 계속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1984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남한의 수재민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는 제의를 해왔고, 남한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무자 접촉을 계기로 3차례의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5월 27∼30일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8·15광복 40주년을 전후하여 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9월 20∼23일 남북적십자 총재(남한 : 김상협, 북한 : 손성필)는 각기 151명씩의 방문단을 거느리고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2.내용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하였다. 남과 북은 여러 차례 예비회담을 거쳤으며 이산가족 친척들 주소와 생사확인 문제 등 5개항 본회담 의제로 합의, 1973년 8월28일 “김영주 성명”을 통해 일방적 대화중단 선언을 하여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1984년 9월 서울·경기에 내린 폭우로 북한이 수재물자의 제공 제의 후 수락하여 10년 만에 다시 새로운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5월 〈제8차 회담〉에서 8.15 기점으로 제1차 상호 교향방문단 상호교환제의 하였다. 1989년 9월에서 12월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협의에 관한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1992년 5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8차례 걸쳐 이루어진 적십자 대표간 실무접촉에서 합의내용과 관련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교환은 무산되고 말았다. 1997년 5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남북적십자간 5차례 접촉이 베이징에서 이루어져 3차례 걸쳐 식량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2000년 6월,9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1월 이후 3차례 걸쳐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3회, 생사, 주소확인 2회, 서신교환 1회등 성과를 이루었다. 〈적십자회담〉에서는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 확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제4차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으나 북측의 무반응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2000년 9월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63명을 북으로 송환하는 선도적 조치를 취하였다.


3.의의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인하여 면회소 설치·운영과 면회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과 한국전쟁시 행방불명자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적십자 차원에서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북측이 논의를 피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남북적십자회담》, 2001
통일부,《통일백서》, 2005∼2006


집필자
김현기(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