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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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건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이다.


배경

개성지역을 중국의 선전이나 푸둥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내용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개성 공단의 건설 세부사업 목적은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 무역·공업·관광·금융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적 국제자유도시 건설, 북측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남북 및 외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공동 번영 등이며,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입지는 국토의 X축 선상의 중심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 허브에 가까움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연계가 가능하고, 남측 기반시설 연계가 용이한 개성직할시 및 판문군(板門郡) 평화리 일대이다. 개발사업은 개성공업지구 전담기관인 북한의 중앙위원회와 남한의 정부측으로 구성된 관리공사가 맡았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10년으로, 1단계 100만 평과 2·3단계 750만 평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김연철,《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1
김연철 외,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김연철,《개성공단 탈분단의 상상력 황해문화》봄호, 2004년
정진상,《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집필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