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연결 사업으로 지난 2000년에 현대그룹이 북측에 5억 달러를 주고 체결한 7대사업 중에 하나이다.
철도·도로·연결사업으로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가 가능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나아가 대륙 철도·도로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2000년〈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 경과
① 1992.2.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남북간 끊어진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하였다.
③ 2000.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④ 2002.4.5, 〈특사 방북회담〉에서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⑤ 2002.9.18,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 개최하였다.
⑥ 2003.2.14, 동해선 임시도로를 개통하였다.
⑦ 2003.6.14, 남북 철도궤도 연결행사를 가졌다.
⑧ 2005.12, 남북연결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12 동해선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운행을 위한 남북간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되었다.
⑨ 2006.5.25, 남북 당국은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5.24 북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2. 내용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1992년부터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합의하였다.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실무접촉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3. 영향
남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와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의 개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무한하다. 그리고 남북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TKR-TSR/TCR이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익 발은 물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부북한자료센터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dataroom)
통일부,《통일백서》, 2005∼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