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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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형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체제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경제통합이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화해적 공존’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한경제의 적극적 재건과 남한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배경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경제체제(제도 및  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정이고, 경제력 수준과 규모가 현격히 차이나는 남북한 두 지역의 경제를 통합해야 하는 과정이며, 경제이념과 정책도 완전히 다른 두 지역정부의 정책통합을 이뤄가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경과

 남북한은 1988년부터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시작하였다.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바탕을 마련했으나, 북핵문제 및 김일성 사망 등 정치적 상황으로 실효성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3년 11월까지 12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후속실무접촉을 통해 민간 차원의 묵시적이고 막연한 신뢰와 인적 관계에 의존해 왔던 남북경협을 당국 차원의 정상적 경제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적대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구도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평화공존과 상호보완적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한 공동발전의 제도적 장치,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내용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모델로 동서독 통일모델과 유럽연합(EU)모델이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뤄지는 급진적 형태로 진행되었고, 유럽연합은 상호 경제이익을 실현해가면서 파급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정치적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기능적(functional) 형태를 병행시키고, 상당기간 상호경제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남북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력 격차나 체제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동북아 경제공동협력의 확대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태평양 해양세력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조명철, 홍익표 편 〈비핵․개방.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9.

양재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집문당, 200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www.unibook.unikorea.go.kr/dataroom)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