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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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상봉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이산가족상봉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으로 헤어진 후 흩어져서 소식을 알지 못하는 1,000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가족상봉은 1953년 12월 11일 ∼ 1954년 3월 1일 동안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실향민 간 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키로 한 이후 첫 접촉이 시작되었다.


배경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특별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답신을 통해 호응함으로써 8월 20일 남북적십자 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개최한 이래 20여 차례의 예비회담이 이루어졌고, ‘5개항 의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과 상봉은 없었다. 이후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9년 11월 21일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북한이 ‘혁명가극’ 공연주장으로 2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무산되었고,1992년에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북측의 갑작스런 거부로 무산되었다. 1998년에도 ‘남북 차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이산가족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병행 협의, 해결하려 했으나 북측의 ‘先비료지원 요구’로 무산되었다. 우리측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15년 만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과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남측 35명과 북측 30명 만이 가족을 만났다.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후 2차 방문단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남북한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2000년 8월 역사적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성사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제3차까지는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 남북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부터는 금강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8월 15일엔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남쪽 도시를 서로 연결한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남쪽에서 상봉자 20명과 그 동반가족 57명이 북쪽 가족 50명을, 북쪽에서는 상봉자 20명이 남쪽 가족 79명을 각각 화상으로 상봉해, 모두 226명이 참여했다.


내용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당국 차원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남북한 총 53,070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79건 등 총 679건이 성사되었다. 이후 20차례의 대면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개최하여 남북 총 4,742가족(23,676명)이 상봉했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05년 8월 31일 착공하여 2008년 7월 12일 준공하였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2010년까지 생사확인 3,842건, 서신교환 11,397건, 제3국을 통한 상봉 1,699건이 성사되었다. 


현재 우리정부는 1998년 이산가족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3만 1,143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6만 8,512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6만 2,631명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기대만큼 크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이다.


참고자료

김형기,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김귀옥,《이산가족》 역사비평사, 2004.

통일부,《남북 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1997.

통일부,《통일백서》, 2006-2017.

조선일보 자료실 - 이산가족교류일지 (http://www.nkchosun.com)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