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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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민족공동체 회복이 라는 차원에서 식량 및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4년 10월 북미 간 스위스「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1995년에 정부가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한 이래 식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6.13∼15)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배경

“인도적 대북지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연간 만톤 이상의 식량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150∼250만 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엔 급격히 하락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까지만 해도 약 만 4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듬해 다시 만톤 이하로 하락해 식량부족은 300만톤까지 하락하였다. 1998년 들어 생산량이 340만톤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2002년까지 식량 생산량은 400만 톤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는 북한의 식량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1. 정부차원의 지원
정부차원의 지원은 긴급구호와 농업복구 비료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긴급구호는 1995년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5년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후 WFP(세계식량계획)과 UNICEF(유엔아동기금)등 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정부는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 종자 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 한 비료 11.5만톤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5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비료30만톤, WFP를 통한 옥수수지원 10만톤 및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WHO(세계보건기구) 지원을 하였다. 2005년에도 지원된 비료는 총 35만톤 1,206억원 상당으로 1차 20만톤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톤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의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비료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의 평양 인근 ‘닭 공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차량 및 약품 12억원 상당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지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3,448억원으로 국제적십자사 40억원(1.2%), 대한적십자사1,148억원(33.3%), 독자창구 2,260(65.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0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777억원 등 총 847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지원되고 있다. 2004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1,220억원 등 총 1,661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5년도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대북지원사업자수가 2004년말 33개에서 2005년말 54개로 크게 증가되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008억원 상당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7%),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635억원(27.2%), 독자창구를 통해 4,333억원(72.1%) 규모를 각각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6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853억원 등 총 899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것은 정부와 민간 의 협력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한 용천재해 복구 지원으로 용천재해 지원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간,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에는 본회의 3회, 운영위 2회 개최 등 정례적이고 실질적 토의 진행으로 민관 상호 보완구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3. 국제사회의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위기상황이 알려진 1996년 6월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2년 6월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감 증대와 분배 투명성 개선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EU는 ECHO(유럽연합 인도지원국) 과 국제 NGO(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식량 보건의료 식수 위생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3 UN 기구의 대북지원은 목표 2억 2,937만불, 실적은 13억 3,305만불로 목표 대비 58.0% 수준이다. 주요 기여국은 미국 3,111만불, 한국 1,683만불, UN 1,621만불, 러시아 1,000만불, 이탈리아 652만불 순이다.


참고자료

통일부,《국민의 정부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통일부,《통일백서》, 2004~2006
이석기,《남북경협의 평가와 과제》KIET산업경제, 2006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