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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6·15남북공동선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념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배경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하는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이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반도의 질서를 전환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 등 남북이 평화와 통일 및 해결에 따라 합의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내용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서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통일부, 2002
권혁범 외,《한반도와 통일문제》대왕사, 2002
유호열 외,《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을유문화사, 2001
김태영,《애국애족의 통일방안》평양출판사, 2001
윤황,〈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국민윤리연구》(제58호) 국민윤리학회, 2005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