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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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과 북은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 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와 남북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급작스럽게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문제를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내용

〈7.4 남북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쌍방은 두 번에 걸친 회담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을 완화하여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은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외에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남북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키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밝히고 있다.

남북은 공동성명 발표 후 남한의 10월 유신(1972.10.17.)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채택(1972.12.) 등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남북한 권력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통일 논의를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도록 하였다. 나아가 '김대중 납치사건(1973.8.)'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의의
〈7·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 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통일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고태우《북한현대사 101장면》가람기획, 2001
노중선《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1996
이홍구《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국토통일원, 1990


집필자
김현기(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