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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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5공화국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이다.


배경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한 다음 남북한이 협의하여 마련하는 헌법적 절차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정해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1년 6월 5일 전두환은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내용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은 통일조국의 국호·정치이념·정책방향·정부형태·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면 거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일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측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한다.
②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한다.
③ 이에 대하여 남북한 전역에서 민주방식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안을 확정 ·공포한다.
④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두환 대통령이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천명하자 국내의 각계각색은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수락할 것을 강력히 추구하였다. 국회는 제109회 본회에서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하여 여야 민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해외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세계의 명국으로부터 물론 인도네시아·우루과이·스리랑카· 요르단 등 포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논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지의 제3세계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언론매체들도 상세히 보도하고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서울과 평양간의 도로연결, 남북이산가족의 편지교류 및 상봉실현, 남북한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운용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등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82년 국토통일원장관 손재식의 성명을 통하여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계속적인 거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통일교육원 (http://www. uniedu.go.kr)
김익겸,《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철도청, 1988
국토통일원,《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국토통일원, 1982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