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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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3대원칙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0년〈8·15선언〉 이후 취해온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원칙이다.


배경

1972년 10월 유신으로 4공화국의 출범하였지만 통일정책은 3공화국의 체제를 이어받았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년 뒤인 1973년에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 불반대, 남북한 UN 동시가입 불반대,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선언)을 발표(1973.6.23)하였다.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행「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남북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였다. 분단현실을 인정하여 남북평화공존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70년〈8·15선언〉이후 취해온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게 되었다.


내용

1. 평화통일 3대원칙 특징
박정희 대통령은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였고 추구하였다. 

“평화통일 3대원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②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
③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2. 평화통일 3대원칙의 결과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 후 1975년 1월 14일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한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 효력이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UN 군사정부의 해체 역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1977년 1월 12일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체제 까지도 반대하지 않겠음을 밝혔다. 즉, “평화통일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론”을 “선평화 후통일론”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의 통일방안도 이 방향과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통일교육원 (http://www. uniedu.go.kr)
김현정,〈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김달중,《한국의 통일정책의 변천과 남북대화》국토통일원, 1981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