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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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불가침협정체결제안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4공화국 출범시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1973.6.23)하였다. 이후〈6·23 선언〉에 이어서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1974.1.18)하였다.


배경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3공화국이 끝나고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은 통치권의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는 제3공화국의 지속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건설 후통일” 이라는 “통일역량배량원칙”을 제시하였다. 남북문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통령권한 강화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1973.6.23)하고, 대화에 의한 통일정책을 이론화 시켰다. 즉,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하여 정치적 재결합에 이른다는 입장으로 「북불가침협정」 체결을 내세우게 되었다.


내용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뒤인 정부는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을 한다. 셋째,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한다. 넷째,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섯째,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을 한다. 이런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발표(1973.6.23)하였다.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후 통일시까지 남북한이 평화를 공존 해 나갈 것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을 북한측에 촉구한 것이다.


이후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체계화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가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왔고 일관성 있게 추구하여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3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의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참고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실 (http://www.unibook.unikorea/dataroom)
홍용표,〈남북한 갈등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현정,〈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