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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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법률 제3054호, 1977)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문교부령 제9625호, 1979)


배경

해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주로 우수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개방화의 추세로 인해 급증하는 자비유학생에 대한 지원, 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경과

해방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해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55년 문교부가 「외국유학 자격고시 및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정책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 재정 부족과 해외여행 억제 정책으로 유학생 정책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국비유학생 제도를 마련하고, 1979년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유학생 정책은 연 4회 유학생 선발시험을 관리하는 인정사무와 유학생의 환금 및 여권 연장을 담당하는 지도 사무에 치중되어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자비유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유학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연 600명 수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 7,000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1987년을 전후 일시적으로 유학생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곧이어 해외여행자유화 정책, 세계화 정책으로 유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1988년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을 고등학교 성적 10% 이내의 학생에게 한정시켰던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내용

유학생 정책은 크게 국내 학생의 외국유학과 외국 학생의 국내 유학의 두 경우로 나뉜다. 

또한 국내 학생의 외국유학은 국비유학생과 자비유학생으로 구분된다. 국비유학생 업무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매년 국비유학생의 선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비유학생은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총 1,508명, 1997년 이후에는 매년 35명∼50명 정도가 선발되어, 2002년까지 총 1,752명이 선발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40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자비유학의 경우는 특정한 제한이 없으며 최근 고등교육만이 아니라초·중등교육 단계의 조기유학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외국학생의 국내 유학 업무도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67년 문교부가 외국인 초청장학생제도를 실시한 이후 매년 국가수와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1967년부터 1990년까지는 236명이 초청되었고, 1991년 이후 778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이외에 다양한 경로의 외국유학생이 국내에서 수학 중이며 2006년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교육부《교육50년사》1998 (http://www.ied.go.kr/)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