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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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특히 1995년 5월 31일 이른바 '5·31교육개혁조치'로 교육체제가 개편되면서부터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제도화 되고 이에 따라 교육시민운동 진영내의 분화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화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각 단체별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활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진보적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연대회의와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민회가 결성되었다.


내용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운동이 성장하면서 시민운동으로서의 교육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단체의 교육민주화운동 역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자생적인 여러 교육운동단체가 생기자 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운동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하고자 교육시민운동단체 연합체가 다양한 수준에서 결성되었다. 예컨대 교육개혁연대회의, 교육민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이다.


교육개혁연대회의는 199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 대학직원노동조합(대학노련),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참교육시민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적 성격의 조직이었다. 주요활동은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확충,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입시부활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육민회는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회의 줄임말로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YMCA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가, 학자,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1994년 결성되었다. 이러한 교육시민운동단체의 연대 활성화는 부문운동으서의 교육운동의 정체성 확보와 교육운동의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정부 주도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시민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새교육공동체가 결성되는 등 교육개혁운동이 전개되자, 교육시민운동 진영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5월 21일 교육개혁연대회의와 교육민회를 통합하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결성하였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교육개혁, 즉 민간주도 현장중심의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교육운동을 펼쳐온 학부모, 교원, 시민운동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결성하였다. 교육개혁시민연대는 창립취지문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문 시민사회 건설을 지향할 때 교육은 보다 합당한 이념과 제도, 방법을 갖게 될 것으로, 비대해진 관료적 통제를 줄이는 대신 교육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교원·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이념 및 목적을 시민사회에 보다 합당한 것으로 바꾸고 이것이 교육의 과정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육부문에서 정부와 NGO의 영역을 분화시키고 교육시민운동진영의 힘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교육시민운동의 위상과 활동 방향을 밝혔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자치 관련 활동, 교육개혁시민모임 구성, 보충수업 및 입시제도 개선, 각종 프로젝트 수행, 시민활동가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합법화된 전교조의 위상과 역할, 활동방식에 대한 이견 및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탈퇴하는 단체도 생기고 새로 가입하는 단체도 생기는 등 이합집산이 거듭되어 교육시민운동 진영의 분화가 지속되었다.


분화가 거듭되면서 교육시민운동 진영은 새로운 연대방식으로 기존의 조직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과제 중심적 연대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부패척결과 「사립학교법」개정,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 학교급식, 교육개방 반대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운동본부, 네트워크, 범국민연대 등의 조직체를 결성하는 활동방식으로 연대활동의 활동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교육운동·시민운동은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형태의 활동방식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민주화 실현,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분화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사회에서의 교육운동·시민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대립이라는 국면을 헤쳐 나갈 활동내용과 활동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고자료

시민의 신문《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시민의신문사, 2004


집필자
강명숙(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