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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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지 사건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민중교육지 사건이란 1985년 5월 《민중교육》이란 부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었는데, 책자 발간 및 원고 집필에 관계한 교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총칭한 것이다.


내용

1985년 5월 교육현장의 문제를 진솔하게 파헤친 《교육현장-교사와 학생의 참 삶을 찾아서》와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민중교육-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가 출판되었다. 《민중교육》은 YMCA 중등교육자협회 회원 교사들과 문인교사들이 논문, 좌담, 사례, 시 형식을 통해 당시 교육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어 1985년 5월 20일자로 시판되자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여의도고교 교장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책 내용이 불온하다며 진정을 하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책 내용과 집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교감회의와 장학사회의를 열어 각급학교 교사들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지시하였다. 이어 1985년 7월 19일 실천문학사 주최로 《민중교육》출판기념회를 열려고 하자 경찰들이 출판기념회 장소를 봉쇄하여 무산시켜 버렸다. 이를 계기로 관련 교사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좌경용공이라 몰아붙이며 원고를 싣거나 직·간접적 관계를 맺은 교사들을 검거하였다. 그 결과 김진경, 윤재철 두 교사와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도 관련교사 징계를 강행하려하자 교사들은 1985년 8월 6일 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학생들 역시 교사처벌에 대한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그러나 1985년 8월 12일 각시도 교육위원회는 조사받던 20명 가운데 10명 파면, 7명 강제사직, 2명 감봉, 1명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짓고자 하였다. 그런데 민중교육지 사건은 우연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관련교사 징계로 매듭지어질 수 없었다. 오히려 1980년대 초반부터 소모임으로 혹은 단체활동으로 싹트고 있던 특히 YMCA 중등교육자협회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던 교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하여 이후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비롯한 교사운동 조직체의 탄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교사들이 해직되자 이들을 위해 후원금이 모아졌다. 이 후원금을 토대로 민중교육 관련 해직 교사들은 1985년 9월 교육출판기획실을 만들어 교육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사업을 하는 한편 교육운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현장교사들의 참여와 호응속에서 1986년 5월 15일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하여 교사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민중교육지 사건은 조직적인 역량을 갖춘 교육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교육문제를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 사회운동의 주요 아젠다로 취급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고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운동백서》풀빛, 1997
김언순《1980년대 교사운동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민중교육 1》실천문학사, 1985
《민중교육 2》푸른나무, 1988


집필자
강명숙(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