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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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운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교원운동은 교원이 그들의 이해와 관심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노력으로 해방, 4·19 혁명, 198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내용

조선교육자협회는 1946년 2월 17일 교육분야의 모순해결을 위해 교육자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이 식민지 문화 극복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서 식민 상황의 극복과 자주적 민족국가 설립을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고, 교사 대중집회를 주도하며, 미군정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국대안 반대투쟁을 계기로 교사들에 대해 폭력적 탄압을 가해지면서 조직력과 활동력이 약화되었다.


4·19 혁명을 계기로 교원노조의 결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어 1960년 4월 29일에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교원조합결성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60년 5월 1일에는 학원의 자유, 교육행정의 부패제거, 교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라는 목표하에 전국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시내 50여 개 초·중·고교 교사들이 모여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5월 15일에는 부산시내 1천여 명의 교사들이 부산시 교원노조를 결성하였다. 마침내 1960년 5월 22일 전국의 3백여 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들이 모여 전국연합조직인 한국교원노조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노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교원노조원들에 대해 벽지 좌천이라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등 실력행사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측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궐기대회, 연좌데모, 가두시위 등 실력행사로 맞서 교원의 교육권, 신분권, 생활권 등의 권익수호 활동을 위한 노조결성의 합법성 쟁취와 조합 수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원노조는 처음부터 연대활동을 강조하였으며 「교직단체법」,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입법화를 저지하고자 활동하였고, 민족통일운동에도 적극적인 관심 및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 교과서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법정수당 쟁취, 학원 정상화 노력, 자발적인 교사 자성 노력 등 교육실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원노조운동은 좌절되어 버렸다.


1980년대 교원운동이 거듭나게 된 것은 정치권력의 과도한 통제와 사회상황과 교육내부의 모순 때문이었다.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비인간적인 교육, 국가통제로 인한 비민주적 교육, 불등평한 교육으로 치닫고, 이러한 교육구조 속에서 교원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처우와 과중한 수업과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자 교원들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모색하면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보조를 맥을 같이하며 교원운동을 전개시켜 나갔다. 소모임 활동 수준에서 전개된 교원운동은 민중교육지사건, 교육민주화선언 등을 경험하면서 대중적인 조직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인간화교육 실천, 교육행정의 민주화, 교원옹호 및 학생자율권의 신장 요구, 교육관계법의 개정, 일상적인 학교 현장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드디어 1989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하자 정부는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취하며 불법을 이유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시켰다. 그러나 전교조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로서 교육환경 개선, 교권신장, 교육정책 대안 수립, 참교육 실천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민주화 세력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마침내 1999년 합법화 되었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원운동은 또 다시 활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역사적의의

교원운동은 열악한 교육환경, 입시위주의 교육, 반민주적인 교육체제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전개되어 우리사회 교육 나아가 사회전체의 민주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교원운동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라는 결실을 맺으며 교육운동의 새 역사를 열었다.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원운동이 당파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보편적 이익를 대변한다기보다 교육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여전히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언순《1980년대 교사운동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한국교육연구소《한국교육의 성격과 교직원 노조운동》푸른나무, 1990
시민의 신문《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시민의신문사, 20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집필자
강명숙(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