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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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운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개인적 차원이든 조직적 차원이든 시대의 과제 또는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에 의하여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일련의 교육적인 노력을 교육운동으로 본다면 교육민주화 운동은 다양한 교육주체 의해 교육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지향점으로 전개되는 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교육민주화 운동은 운동주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이한 이념과 지향점을 지닌 매우 포괄적인 교육변혁운동으로, 그 개념적 내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운동의 역사적 변화까지 설명가능하다. 1900년대 초반의 교육구국운동, 일제시기의 민족교육운동이나 교육진흥운동 등에서 교육운동의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교육민주화운동은해방 이후에 전개된 교육운동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2000년 1월 12일 제정)이다.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 7월 24일 제정) 제2조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은 3·15의거, 4·19혁명,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으로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은 해방공간에서 민주적 교육체제를 건설하려고 전개한 국대안반대운동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방이후 교육주체의 의해 교육민주화를 지향하며 아래부터 전개된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용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미군정기 조선임시중등교육자협회 및 조선교육자협회의 활동, 국대안반대운동, 4.19를 전후한 학생운동 및 교원노조운동, 70년대 교사들의 소모임 활동과 유신교육 반대운동, 70년대 이후의 야학운동, 80년대 이후의 교사운동, 80년대 학원민주화 운동, 90년대 이후의 학부모 운동, 90년대 후반 이후의 교육시민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형태의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운동주체들은 비단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체가 확장되어왔다.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지식인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점차 교육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나아가 시민이 교육의 주체로 교육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다음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의 대중화와 진전되고 교육주체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한편 교육민주화운동의 분화도 일어나 활동과 지향의 스팩트럼이 다양해졌다.


역사적의의

학교사회의 민주화와 실제 교육 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교육민주화운동은 정부 관료주도의 교육통제와 그로 인한 비민주적 교육제도 운영의 병폐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변화를 읽어내어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을 지향하고 교육의 공공성 드높이는 교육운동 담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망(창간호-25호)》오름, 2002∼2006
정기평《80년대 후반 교육육운동사》형성사, 1989
한국교육연구소《한국교육의 성격과 교직원 노조운동》푸른나무, 1990


집필자
강명숙(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