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01. 3. 28., 법률 제643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78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8. 2. 28., 교육부령 제713호)

학점은행제는 1995년 5·31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교육개혁방안(Ⅰ)에서 열린 평생학습사회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에게 제2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식기반사회의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 영역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학사 18개 전공, 전문학사 23개 전공이 신설되어 61개 평가인정기관에서 274개의 학습과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1차에 걸친 표준교육과정 및 13차에 걸친 교수요목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져 2006년 3월에는 더욱 확대되어 201개에서 전공 4,209개의 학습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10개의 무형문화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이 이루어지는 등 학점은행제에서 포괄하는 인정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1999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이 처음 졸업하였고,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 2006년 2월에 학사 7,562명, 전문학사 3,737명이 졸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을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학점은행제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 운영실은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학습과목 평가 인정,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교수요목 개발 및 고시,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상담자료실 설치·운영, 교육청 상담요원에 대한 연수, 학점은행제 운영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자격을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 학점이 학위 취득 요건을 만족시키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학사학위는 140학점, 3년제 전문학사 학위는 120학점, 2년제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의 자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1)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그리고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2) 「평생교육법」이 규정하는 한평생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문화재보호법」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수여방식과 대학의 장에 의한 수여 방식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학위 수여는 졸업 자격을 갖춘 학습자가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신청을 하면 “학점인정 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이루어지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수여는 해당 대학이 학습자의 학위신청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

조화태 외, 『평생교육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