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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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배경

독학사제도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 등의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독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은 1990년 4월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은 동년 5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본 법률이 마련된 후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가 신설되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동년 10월에 제1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다. 1990년 10월에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의 6개 전공분야가 개설되었고, 1992년 4월에 행정학, 유아교육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의 5개 전공분야가 증설되었으며 1995년 7월에 다시 중어중문학과가 추가 증설되어 독학에 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은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국립교육평가원이 관장하던 독학학위취득업무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하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학에 의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4단계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마지막 4단계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절차이다. 종합시험의 경우에는 1단계의 교양과목과 2, 3단계의 전공과목 중 일부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7급 이상 공채합격자, 대학 등이 실시하는 공개강좌(과정) 이수자는 일부 과정이나 과목을 면제받는다. 1993년 140명이 최초로 독학사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이래 2006년 2월에 610명이 졸업하는 등 2006년 현재 본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총 53,893명에 이른다.


독학사 제도는고등교육 단계의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1998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출현하면서 학습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인문학 중심의 학과가 운영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학점은행제와 통합 운영에 대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백은순《독학학위제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교육개발원, 1999
백은순, 이해주, 이화정, 이세정《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통합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2
조화태, 윤여각, 김재웅, 강태중《평생교육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한숭희《평생교육론》학지사, 2004


집필자
허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