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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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배경

1970년 4월 6일 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구「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폐지되었다. 1972년 4월 18일에는 교육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6146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1982년 12월 20일에 다시 일반공무원 전체에 적용하는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10957호)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이 수당규정은 2001년 1월 4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104호)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교육공무원의 수당은 봉급액과 달할 정도록 그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한 특징을 지닌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다.


상여수당은 기말수당 (2006년부터 기본급에 산입),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이다. 가계보전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 1년 이내)이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으로는 교원의 경우 도서벽지수당을 들 수 있다.


특수근무수당으로 연구업무수당(교육전문직, 교육연수기관 공무원), 교원보전수당(3,000∼23,000원) 및 보전수당가산금 (47,000∼67,000원), 보직교사수당(월 70,000원), 교직수당(월 250,000원)이 있고, 교직수당가산금으로는 교육경력 30년, 55세이상교원(50,000원), 보직교사 가산금(70,000원), 특수교육담당가산금(70,000원), 미감아담당가산금(50,000원), 학급담임가산금(110,000원), 보건교사가산금(30,000원) 등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교장 월봉급의 9%)이 있다. 끝으로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연2회), 가계지원비(봉급의 40% 연5회),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근수당은 2006년부터 공통분 1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2회 분할지급하고 있고, 제7조의2 성과상여금은 소속장관이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참고자료

강인수, 고전, 이군현〈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pp.36∼4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04
이명균〈교원의 보수 수준과 보수체계 개선방안〉《교육진흥 14권 2호(겨울호)》pp.79∼90,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통계자료분석(RM2002-64)》p.135, 2002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tstat.molab.go.kr) 〈임금구조통계〉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