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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특수교육 기관의 예산 증가와 함께 1977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 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를 지닌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각 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1979년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기관의 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크게 증가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는 자와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 중 의무 교육과정에 취학하는 자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립 특수학교에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특수교육 기관에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위원회를 두었고,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연수교육이 강화되었다.

 

19871024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1988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871124교육법시행령1988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417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 교육,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신설었고,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의 입학시험에 장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례입학제도가 마련되었다.

199712월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10조제2),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5조제3) 그리고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25조제2).

2005324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순회 또는 파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의 경우 치료교육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바,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1977년에 제정되고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최근 현장의 요구나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본법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테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김동일, 특수교육론, 한국의 교육학 발달사, 대한민국학술원, 2001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