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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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복지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법명변경 1981.4.13 법률 제3438호,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1호)


배경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1961년 12월 30일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법정 시설로서의 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부 수준의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는 어려웠고 이름만 존재하는 정도였다.


1981년 4월 13일에는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변경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 제정 이래 법의 제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이후 2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경제성장 정책 등으로 빚어진 사회 복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전문 개정되었다.


경과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전문 개정 및 일부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아 동 복 지 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전문개정 1981.4.13 법률제3438호
-일부개정 1997. 8.22법률제5358호
-일부개정 1997.12.13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법률제5454호
전문개정 2000.1.12 법률제6151호
-일부개정 2002.12.18법률제6801호
-일부개정 2004. 1.29법률제7143호
-일부개정 2004. 3.22법률제7212호
-일부개정 2005. 7.13법률제7591호
-일부개정 2006. 9.27법률제8006호
-일부개정 2008. 6.13법률제9122호
제정 1962.3.27 각령 제594호
-일부개정 1968. 5. 9 대통령령 제 3460호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 4226호
-일부개정 1975. 8.14 대통령령 제 7722호
-일부개정 1976. 8.21 대통령령 제 8219호
전문개정 1982. 2.22 대통령령 제10741호
-일부개정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
-일부개정 1989. 9.19 대통령령 제12808호
-일부개정 1990.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일부개정 1993. 8.30 대통령령 제13968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일부개정 1996. 8.23 대통령령 제15141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전문개정 2000. 7.27 대통령령 제16923호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 제17801호
-일부개정 2004. 7.30 대통령령 제18503호
-일부개정 2005. 11.16 대통령령 제 19134호
-일부개정 2007. 3.27대통령령 제 19969호
-일부개정 2009. 6.9 대통령령 제21529호
제 정 1963. 3.26 보건사회부령 제105호
전문개정 1969. 6. 4 보건사회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1975.12.26 보건사회부령 제504호
-일부개정 1976. 8.21 보건사회부령 제533호
전문개정 1983.10.10 보건사회부령 제736호
-일부개정 1989. 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일부개정 1990. 1. 9 보건사회부령 제839호
전문개정 2000. 8.24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2002.12.26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4. 7.30 보건복지부령 제292호
-일부개정 2005. 11.18 보건복지부령 제 338호
-일부개정 2006. 7.3 보건복지부령 제 363호
-일부개정 2009. 6.12 보건복지 가족부령 제 114호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내용 구성
「아동복지법」 전문(2004년 개정 기준)은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책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아동 위원,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소,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청문, 긴급전화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학대 시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등, 보조인의 선임 등, 금지행위, 조사 등, 비용 보조,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재산의 무상임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비밀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임, 벌칙, 미수범, 양벌규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2.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의 특징
가.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나. 유아기 아동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다.
라. 아동복지 지도원을 종래 특별시와 도에만 배치하던 것을 도, 시, 군, 구 아동상담소에까지 확대·배치하고 임시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삼았다.
마.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다.
바. 아동복지 시설 직원의 자격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사.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기록부 (http://www.mw.go.kr)
신옥순《유아교육학개론》서울 : 학지사,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백서》서울 : 도서출판 하우, 1995


집필자
김희연(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